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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2024-11-25 16:36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2024-11-22 10:48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2024-11-20 13:42
골프채 맞아 안면손상…골드차일드 최보민 일부 승소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

2024-11-19 10:24
민주, 李 1심 선고에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적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2024-11-15 18:34
"잘못하긴 했지만…" 전 여친과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항소심서 선처 호소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래퍼가 선처롤 호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도 “변호인의 입

2024-10-24 18:15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2020년 1~8월 1288명에게 116억 편취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

2024-10-01 09:00
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기로 했다. 빙그레는 30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지의 과일, 아이스크림 등 세부 요소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

2024-09-30 15:14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실혈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A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2024-09-07 21:29
"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실형이 확정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A(40대)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2024-09-06 21:15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9-06 14:24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사는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

2024-08-25 13:41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넥스트플레이어, 5억6000만원 규모 반소 제기法 “원고, 촬영 협조 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우 한예슬 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너뷰티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

2024-08-05 10:35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2024-07-15 16:56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24)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

2024-07-15 15:12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2024-07-10 18:39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2024-06-21 19:34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2024-06-19 18:31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2024-06-16 13:2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

2024-06-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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