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기내에 탑승한 '로봇' 승객의 안전 문제로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랜드발 샌디에이고행 사우스웨스트 1568편 기내에 울려 퍼진 실제 안내 방송입니다. 옆자리에 로봇이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 그 녀석 때문에 비행기까지 멈춰 선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이름은 '
☆ 소크라테스 명언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서양 철학 창시자. 최초의 윤리 철학자다. 교육자로서 평생 청년들을 교화한 그는 진리를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소피스트들의 태도를 배격하며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로써 이상주의적·목적론적 철학을 수립하는 데 힘썼다.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를 희극의 주인공으로 삼을 정도로 아테네에서 유명
이란 압박·국제유가 안정 동시 겨냥트럼프 “이란 제안 새 종전안 수용 불가”불안전한 휴전 상태 속 충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란 측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트럼프 “이란 제안 새 종전안 수용 불가”S&P500 100개 이상 기업 이번주 실적 공개팔란티어ㆍ디즈니ㆍ맥도날드 등도 발표4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8일 공개매파적 연준ㆍ유가 급등 등은 상승 제한
뉴욕증시가 5월 첫 주(4~8일)에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으며, 유가 급등, 미 연방준비제도(Fe
네타냐후 총리 사면 재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영방송 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14개항 수정 협상안을 9개
이란, 14개 항 담은 협상안 제시트럼프, 공습 재개 가능성도 시사“42년간 인류에 저지른 만행 대가 아직 치르지 않아”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긴장도 고조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애가 INFP라서요
이 어린아이가 과연 MBTI 검사지에 체크를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치인데요. 쏟아지는 학부모의 건의(를 가장한 민원)을 듣고 있자면 말이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동시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다는 코미디언 이수지의 ‘명작’이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쿠팡 조사 문제가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미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주미 대사 앞으로 연명서한을 또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신 발송을 협의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회 측의 주한 미국대사관 항의서한 발송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복잡한 유통구조 딛고 ‘로켓프레시’로 전국 식탁 올라가락시장 ‘해맑은푸드’, 10년 만에 매출 400배 폭증중부시장 노점 ‘주일’, 쿠팡 입점 후 매출 50배가량 뛰어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수산시장의 활기는 이제 오프라인 매대를 넘어 전국 소비자의 현관 앞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면 영업과 복잡한 도매 유통 구조에 갇혀 한계를 느꼈던 전통시장 상
“부동산 규제 역효과…가격·월세 동반 상승”
송언석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보유세 인상 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 여파로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을 통
북한이 19일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무력 도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차별적 살상 탓에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을 잇달아 실험하며 전술유도무기 성능 개량에 나섰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첩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감한
☆ 호안 미로 명언
“작품은 영혼의 불꽃으로 구상되어야 하지만 실행은 냉철할 만큼 차분해야 한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무의식의 세계를 포착하기 위해 자동기술법을 작업에 도입한 그는 풍부한 색채, 다양한 형상, 리듬감이 돋보이는 ‘별자리’ 연작에서 생명력에 대한 그의 성찰을 반영했다. 이 작품은 전쟁과 죽음에 투쟁하는 자유와 생명력을 은유한 것
포스코 하청노조 “당사자 배제한 결정”…항의서한 전달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
농수산물·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 강화직항·관광 재개 추진…교류 정상화 시동‘국공 채널’ 복원…대만 정부는 신중
중국 정부가 10년 만의 ‘국공회담’ 이후 양안(중국·대만) 관계를 개선할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공산당 중앙대만사무판공실이 총 10개 항의 대만 관련 우호 정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가수 서인영의 유튜브 채널 PD가 시청자들의 불만에 입장을 밝혔다.
10일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을 연출 중인 이석로 PD는 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게 불편하셨을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 PD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연출 개입이 많아야 그녀의 속마음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녀의 캐릭터와 채널 색깔이 금방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꽃피는 곳에 벌과 나비 날아들 듯, 식물 있는 곳에 청하지도 않은 동물 손님들이 들락날락한다. 지난해 봄만 해도 고라니 한 마리가 블루베리밭에 뛰어 들어와 커다란 화분 서너 개를 쓰러뜨리고는 쏜살같이 도망갔다. 동네 분들 말씀이 “고라니 고기는 맛이 음써(없어). 누린내가 엄청 나. 그래 인기가 없는 겨” 하신다. 고기 맛 좋은 동물이 로드킬이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시니어 절반이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 제작자와 AI 생성 영상의 확산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며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5일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 한국’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 중 절반(50%)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