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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네티즌은 “이준

2014-10-27 17:08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의무를 져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2014-10-27 16:47
오늘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ㆍ선원들에 사형 구형 되나

세월호 결심공판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이란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이 형사피고인의 형량을 구형(求刑)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선고 직전의 재판을 뜻한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

2014-10-27 09:30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알고보니 세월호보다 더 낡은 배

30일 오전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가 세월호보다 더 낡은 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캉스호 선박대장에 따르면 이 배는 1987년 7월 1일 일본에서 건조됐다.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낡은 것이다. 171톤급으로 길이 37.44ｍ, 폭 7.6ｍ, 깊이 3.2ｍ, 정원 355명 규모다. 성인용 구명조끼 640벌,

2014-09-30 15:26
증인 출석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정신적 문제있었다” 변명 급급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사고 당시 공황상태에 빠져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네티즌들은 뻔뻔함이 도를 지나쳤다는 반응이다. 이 선장은 관행 핑계를 대고 다른 승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가 하면 동문서답식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선장은 29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5

2014-08-29 18:08
세월호 이준석 선장, 29일 법정 증인 출석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선장은 오는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등 항해사 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 다른 승무원 2명도 증언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 선장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28 20:56
현대중공업, 국내 최초 ‘선박 충돌 회피 시스템’ 개발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충돌 회피 지원시스템(HiCASS)’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항해 중인 선박이나 해상의 암초 등 각종 위험물을 최대 50km 밖에서 자동으로 탐지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항로를 제안하고, 항해사의 행동지침 등을 안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등 선종

2014-07-23 12:11
세월호 카톡 공개, “선장 핸드폰 하고 있었다”…이 선장 게임 앱 8개 ‘분노’

△세월호 카톡 공개, 세월호 카톡 공개 승무원, 세월호 카톡 공개 이준석 선장 세월호 침몰 당시 기관장 방에 있었던 이준석 선장의 휴대전화에 게임 애플리케이션만 8개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선박진 승무원 재판에서 33등 항해사 박모씨가 선배 2명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당시 이 선장이 방에서

2014-07-17 00:22
세월호 카톡 공개…3등 女항해사 "무조건 책임 회피하겠다"

세월호 카톡 공개 세월호 침몰 당시 승무원과 승객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다. 선박직 승무원들은 사고 이후 '무조건 선장책임으로 몰고가고 책임 회피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지인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선박직 승무원 재판에서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선배 2명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화에서

2014-07-16 11:47
"무조건 책임회피" ·"계속 가만히 있으래"... 세월호 침몰 당시 카카오톡 공개

세월호 침몰 당시 승무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15일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3등 항해사 박모씨는 "그때 브리지에 선장님 계셨어(?)"란 선배의 질문에 박씨는 "그게 문제예요. 선장이 재선의무 안 지켰다는 거"라고 답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배의 말에 박씨는 "무조건 책임회피 식으로. 이기적일 수 있지만 선장책임

2014-07-15 14:42
정부, 해양사고 과징금 3000만원→10억 상향… 선령, ‘20년+5년’으로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8일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에 착수했다. 안행부는 이날 보고에서 장마 전인 7월 중순까지 남은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정밀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수색이 필요한 격실은 재수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엔 실종자

2014-06-30 10:00
구원파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새로나온 가설 봤더니

구원파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 세월호 참사 61일째인 15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연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포럼에서 "세월호 침몰원인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급격한 변침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여객선은 급변침을 시도해도 변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이날 오후 1시 안성시 삼죽면 한

2014-06-15 16:54
세월호 3등 항해사 국선 변호인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에 섰다…"

세월포 재판 3등 항해사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승무원들은 대부분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국선 변호인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이들을 변호해야 하는 말 못하는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선원들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모, 서모, 임모, 황모, 김모, 주모 씨 등 모두 6

2014-06-12 15:07
세월호 3등항해사 언급, 제3의 선박은 둘라에이스호?...책임 회피인가, 새로운 진실인가

세월호 3등항해사 지금까지 나온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뒤집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첫 재판에서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

2014-06-12 14:19
세월호 3등 항해사 "전방 선박 충돌 피하려 급변침…" 새로 드러난 침몰원인

세월호 3등 항해사 급변침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급변침'이 전방에서 오전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항해사의 진술이 새롭게 나와 주목된다. 검경 합수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 위에 또 하나의 원인이 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10일 첫 재판 이후 사고 당시 조타실 근무 중이었던

2014-06-12 07:41
세월호 첫 재판 시작, 쟁점은 살인죄 인정 여부...이준석 선장은 왜 팬티차림이었나

세월호 첫 재판 승객들만 남겨두고 세월호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이른바 '세월호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2014-06-10 16:03
대법 “안전항해능력 없는 배가 낸 사고…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堪航性)'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여객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

2014-05-29 13:25
세월호 가족 대책위 “성역없이 투명한 국조 해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여야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가동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대상 및 증인(출석), 자료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성역 없이 투명한 국정조사에 임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2014-05-28 10:12
세월호 승객 버린 이준석 선장 사선 변호사 사임

승객들을 두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광주지법은 이 선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도 지난 22일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 선장과 박씨에 대한 국선 전담 변호인을 지정했다

2014-05-26 17:38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승객을 구조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기소하면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됐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2014-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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