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장 자격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6년으로 줄이는 등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이 31% 감소했지만, 서아프리카 해역 등에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해적 고위험해역인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카메룬 인근 해역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3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바다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우리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협약은 선원의 최대 승선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선원 교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의 어려움을 겪는 선박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코로나19 관련
내년 2월 21일부터는 13명 이상이 야간낚시를 하려면 안전요원을 꼭 태워야 한다. 또 낚시어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바로 영업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40개국에서 인정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 자격면허가 독일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민ㆍ관ㆍ학이 힘을 모은다.
해양수산부는 청년 해기사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노조, 선주단체, 선원양성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원노조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선주단체는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양성기관은 한국해양수
카타르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카타르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고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단계다.
해양수산부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 공고화와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7건의 양해각서 서명식과 공식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회담은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정상외교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2007년 3월
앞으로 한국의 해기사 면허를 핀란드에서 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기면허는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면허를 말한다.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협정 체결로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가 있으면 인도에서도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의 해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해양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해운도로교통부 장관을 비롯
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해체 소식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해양경찰관들은 말 그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면허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항해사·기관가 등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갱신 절차를 밟으면 자격이 유지된다. 승선 경력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교육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 서면교환을 통해 뉴질랜드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국내 해기사도 뉴질랜드 해기사와 동등하게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에는 년간 400여척의 선박이 오고 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