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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 전환…즉각 삭제·차단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 전환…즉각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
    2026-02-10 13:37
  •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 "통일교·신천지 이단 폐혜 심각" 지적에…李대통령 "해악을 오래 방치" [종합]
    "통일교·신천지 이단 폐혜 심각" 지적에…李대통령 "해악을 오래 방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폐해가 누적돼 온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2026-01-12 16:23
  • 젠슨 황 “AI 담론의 90%가 비관론⋯상당한 피해 입어”
    젠슨 황 “AI 담론의 90%가 비관론⋯상당한 피해 입어”
    팟캐스트에서 언급“비관론, 아무에게도 도움 되지 않아AI 더 안전하게 만드는 투자 꺼리게 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비관론이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황 CEO는 최근 팟캐스트 ‘노 프라이어스’에 출연해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 종말론적 서사
    2026-01-11 16:00
  • 국회 연석 청문회 ‘맹탕’…‘안하무인’ 쿠팡에 與 국정조사 카드 꺼냈다 [종합]
    국회 연석 청문회 ‘맹탕’…‘안하무인’ 쿠팡에 與 국정조사 카드 꺼냈다 [종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2025-12-31 17:26
  • 민주, 쿠팡 국조 요구서 제출…"김범석 동행명령·입국금지 검토"
    민주, 쿠팡 국조 요구서 제출…"김범석 동행명령·입국금지 검토"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
    2025-12-31 15:16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16일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5-12-16 11:12
  • 유튜브 CEO까지⋯테크 수장들 정작 자식에겐 SNS 사용 제한
    유튜브 CEO까지⋯테크 수장들 정작 자식에겐 SNS 사용 제한
    워치츠키·게이츠·큐반도 자녀 통제 유튜브의 닐 모한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자녀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한다고 공개한 기술기업 수장들의 행렬에 합류했다고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년 유튜브 CEO에 오른 모한은 최근 타임지의 ‘2025년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의 미디어
    2025-12-14 15:36
  •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논현논단]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개혁 시동걸 때
    기득권 장벽으로 시장진입 어렵고大中企 상생·노동개혁은 지지부진지도층 양보 끌어내야 저항 돌파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층적 양극화다. 정부가 후퇴하고 민간 자율 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을 확대한 결과 당연하게도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주체가 성과를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여러 경제부
    2025-11-27 06:00
  •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말기암 등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에게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2025-07-21 09:12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25-07-17 14:50
  • ‘인터넷 게임’ 중독 낙인에 ‘게임이용장애’ 우려 확산⋯게임 이어 인터넷단체까지 복지부 항의
    ‘인터넷 게임’ 중독 낙인에 ‘게임이용장애’ 우려 확산⋯게임 이어 인터넷단체까지 복지부 항의
    성남시 공모전서 '인터넷 게임' 중독 낙인논란 커지자 '인터넷'으로 수정했지만업계 반발 여전⋯복지부에 공식 질의'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피해 8.8조 원·일자리 8만개 소멸 국내 주요 게임 관련 협단체와 인터넷 관련 단체가 모여 인터넷 게임이 중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움직이고 나섰다. 최근 성남시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2025-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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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 좀비의 질문 ‘당신은 진짜 살아 있나’
    좀비의 질문 ‘당신은 진짜 살아 있나’
    극장가 최악의 불황이라는 상황에서 영화 ‘좀비딸’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런데 ‘좀비딸’에는 이른바 ‘K-좀비’라 불리며 전 세계인을 열광케 한 한국 좀비물의 특별함이 엿보인다.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걸까. ‘좀비딸’, 좀비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 ‘워킹데드’ 같은 전형적인 서구의 좀비 장르에서는 좀비와 사람
    2025-10-13 07:00
  • 담배의 해악,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
    담배의 해악,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잘 모르며 ‘심심초’라며 피우던 우리 선조들 시대에는 곰방대의 길이가 신분을 말해줬다. 방 안에서도 피우고 심지어는 *간난아이가 있는 단칸방에서도 피웠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담배의 해악을 잘 몰라 용감했던 시절이다. 이제는 담배의 해악이 대부분 밝혀졌다. 흡연자가 없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통계를 보면 우
    2020-10-16 08:51
  • '하루 한 잔 술 건강에 좋다'는 속설은 거짓
    '하루 한 잔 술 건강에 좋다'는 속설은 거짓
    ‘하루 한 잔 가벼운 술은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소량 음주는 몸에 이로울 거란 믿음과 달리,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하루 한 잔씩 술을 마시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각종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건강상 이익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장준영·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20
    2020-09-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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