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최근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가공해 유통하다 붙잡힌 일당의 총 책임자가 캐나다 마약밀매 조직의 고위급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준형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외에서 1800억 원대 액상 코카인 60㎏을 밀반입한 뒤 강원도에 공장을 차려 가공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며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
고팍스 이중훈 부대표, 신임 대표로 선임 유력 바이낸스 레온 풍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신할 전망FIU, 외국인 임원 해외금융범죄 이력 들여다봐
바이낸스의 인수가 절실한 고팍스가 이중훈 부대표로 대표이사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두고, 바이낸스 측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면서다.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
검찰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재판 중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 소재확인 즉시 검거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수사 중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 15명으로 진영(陣營)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검찰(검사 3명․수사관4명)과 국세청(3명), 관세청(2명), 금융감독원(1명), 예금보험공사(1명)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1명)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해외 도피ㆍ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해외 부동산 매입이나 법인 설립 및 지분 취득,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출범할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근절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한 미국 갱단 출신 20대 남성과 10대 걸그룹 지망생들에게 강제로 대마를 피우게 한 연예기획사 팀장 등 마약 사범들이 대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올해 1∼7월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를 공급·투약·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7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인 대상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현황’에 따르면 2007년 3377명이던 재외국민 피해자수는 2013년 4967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