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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2024-11-28 14:00
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여야 ‘강대강’ 대치

與野,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논의 개시이재명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끝장 토론 제안與는 "헤지펀드 놀이터 전락, 개미 피해" 반대 입장재계 "섣부른 개정,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

2024-11-26 16:33
[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2024-11-21 20:35
"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2024-11-21 11:20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2024-11-15 12:45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한국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23일 한국경제인협

2024-06-24 05:10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지칭되는

2024-06-24 05:10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터널링’ 해소 방안 담아...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쪼개기 상장 등 이슈 발생 시 대주주ㆍ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 우려 해소 기대다시 한번 강조한 자율성...“퇴로 열어준 꼴” 지적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코리아 디

2024-05-02 16:11
완전히 돌아선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어느 쪽이 승기?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놓고 불거진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그룹의 승계자로 지목하면서 두 아들과 완전히 갈라섰다. 송 회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2024-03-26 17:04
임종윤·종훈 형제 “한미 지분 매도 계획 없어…근거 밝혀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는 자신들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어떤 매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모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주장하는 지분 매각설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송영숙 회장은 어떤 근거 또는 누구의 감언이설에 의해 두 아들이 회사

2024-03-26 15:02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매출 100대 상장회사 자사주 활용 동향 분석韓 대표 상장사 10곳 중 8~9곳 자사주 보유, 2022년 자사주 총액 31.5조 원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인센티브, 타법인과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하게 활용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2023-05-29 11:00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시킨 법제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6개 중의 한 부분이며, 회사편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일

2021-12-07 06:00
전경련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곳뿐…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표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175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투표제 등 핵심지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

2021-06-20 11:00
[영화로 보는 세상] 주주자본주의의 가능성?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제목만 보면 재기발랄한 젊은이들의 한바탕 코믹 소동극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영화는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담아냈다. 직장 내 성차별과 학력 차별로 인한 설움이 기폭제가 되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악의적 해외 투기자본의 등장으로 위기의 고점을 찍는다. 여기에 시대적 배경을 눈치챌 수 있는 소품을 추억

2021-03-12 05:00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

2020-12-09 19:46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에서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2020-12-09 16:03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경제계가 여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며 거듭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적인 법안 처리”라고 이번 개정안 처리를 강도 높게 비

2020-12-08 17:03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맞닥뜨린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2020-12-08 15:58
전경련 "기업규제 3법, 일자리 창출 부정적 영향…신중 검토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의견문을 내고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020-12-07 18:13
김상조 "공정경제 3법 조속 입법"..."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늦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2020-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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