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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AI 생태계 구축 ‘평가지표’ 개선해야
    [논현로] AI 생태계 구축 ‘평가지표’ 개선해야
    성공률 위주 정책평가는 혁신 한계실패 용인하는 R&D문화 확산하고시장성 강화해 공공한계 보완하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장은 대통령실 내 AI(인공지능)수석을 신설하고 네이버 출신 전문가를 초대 수석으로 기용하는 등의 현 정부 초기 행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생태계 구축에서는 사용자와 데이터
    2025-07-02 19:30
  •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2025-07-01 16:21
  • [단독]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에도 경영진 급여 인상…김병주 사재 출연도 공염불
    [단독] 홈플러스, 기업회생 직전에도 경영진 급여 인상…김병주 사재 출연도 공염불
    영업적자에도 매년 경영진 급여 인상…2021년 대비 31% 증가 신용등급 하락·기업회생 착수에도 배만 불려…도덕적 해이 비판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요구 회피 논란…책임론 거세 김광일 MBK파트너스(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대표 등 홈플러스 주요 경영진이 작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급여를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 악화
    2025-06-25 17:00
  • 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자영업·중소기업 부실 확산…여신 건전성 ‘경고등’1분기 말 기준 0.75%⋯일반은행 0.26%보다 커중기 연체율도 1.2%⋯배드뱅크 도덕적해이 우려 이자 수입이 끊긴 특수은행의 무수익여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신 건전성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무수익여신 비율은 일반은행보다 약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출을 중심으로 특
    2025-06-23 05:00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벤처·AI 진전 없다" 질타 받은 금융위
    "벤처·AI 진전 없다" 질타 받은 금융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벤처 스케일업과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첨단산업 금융지원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2025-06-19 17:56
  •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요새 은행권 종사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은 언급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상생금융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외쳐온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한다. 이미 은행권은 2023~2024년 상생금융 시즌1‧2를 통해 4조 원 규모가 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2025-06-18 06:00
  •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가계 대출의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5-06-16 19:38
  • “포용금융 실효성 높이려면 지속가능성에 초점 맞춰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포용금융 실효성 높이려면 지속가능성에 초점 맞춰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李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소비용 아닌 내수부양이 중요청년·고령 등에 맞춰 설계해야전문가 "지속가능한 구조가 핵심"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청년·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
    2025-06-10 05:00
  •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 "'공정성 강화'에 무게" 이재명式 금융 정책 기조 변화 [6ㆍ3 대선]
    "'공정성 강화'에 무게" 이재명式 금융 정책 기조 변화 [6ㆍ3 대선]
    배드뱅크ㆍ청산형 채무조정 핵심도덕적해이 논란 피하기 어려워정책ㆍ재정건전성 균형 고려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정된다면 금융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후보의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가산금리 구조 손질, 대환대출 확대, 채
    2025-06-03 20:54
  • [종합] 예보, 가교보험사에 300억 투입…"MG손보 고객에 불편 없는 서비스 제공"
    [종합] 예보, 가교보험사에 300억 투입…"MG손보 고객에 불편 없는 서비스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300억 원을 출자해 MG손해보험 계약 관리를 위한 가교보험사를 세운다. 새 회사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계약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5대 손해보험사로 분할 이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보는 전날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보험업법상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300억 원 출자 등의 자금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
    2025-05-24 10:23
  • MG손보 정리 착수…가교보험사 자본금 300억 출자예보
    MG손보 정리 착수…가교보험사 자본금 300억 출자예보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보는 22일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보험업법상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300억 원 출자 등의 자금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MG손보도
    2025-05-23 16:15
  •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공약…펫보험 불씨 살리나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공약…펫보험 불씨 살리나
    진료비 표준화 법제화여야 대선공약에 담겨펫보험 시장 재도약 기대 '6ㆍ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반려동물 '깜깜이 진료비' 문제 해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축됐던 펫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마다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과 가격이 제각각이며 사전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는
    2025-05-23 05:00
  • 너도나도 간병비 보장 축소…"절판마케팅 주의해야"
    너도나도 간병비 보장 축소…"절판마케팅 주의해야"
    간병비 특약 한도 최대 1/3 토막모럴 해저드 우려에 업계 인하 추세일부 보험사 절판 마케팅 '시동' 손해보험사가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행정지도가 아닌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 경쟁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흐름을 틈탄 '절판 마케팅'이 소비자
    2025-04-25 05:00
  • [노트북너머] 환자들은 신났어유
    [노트북너머] 환자들은 신났어유
    “받아서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왜 치료를 안 받으려 하세요?” 취재를 위해 결제했던 치료비 환불을 요구할 때 가장 답하기 어려웠던 것은 ‘굳이 왜 치료를 안 받고 환불을 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이유를 대는 것이었다. 당장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대부분 보전이 되는 데다 증상에 비해 다소 과하더라도 ‘좋은 치료’를 통해 병을 고치자는 것인데 안
    2025-04-20 19:00
  • 기관이 주도하는 폭력의 시대…개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블록렌즈]
    기관이 주도하는 폭력의 시대…개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블록렌즈]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잠잠하던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실물자산연계(RWA) 기반 레이어1 블록체인 만트라(OM) 코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기서 실물자산이란 부동산, 국채 등을 뜻하며, RWA란 이를 토큰화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만트라 코인
    2025-04-15 16:47
  • [노트북 너머] 사모펀드 악마화가 정답은 아니다
    [노트북 너머] 사모펀드 악마화가 정답은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 이후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부 지원 기업 등에 PEF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인 도덕적 해이는 비판받아
    2025-04-15 12:32
  • 정부, 중형조선사 RG 규모 확대…특례보증 정부 출연금↑
    정부, 중형조선사 RG 규모 확대…특례보증 정부 출연금↑
    정부가 중형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 규모를 확대하고 특례보증을 위한 정부 출연금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은 글로벌시장 회복과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최근 수주실적이 큰 폭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호황, 친환
    2025-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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