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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운예지망(雲霓之望)/정보경제학

☆ 랄프 로렌 명언 “내가 파는 것은 옷이 아니라 꿈이다.” 미국 패션 디자이너.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인 그는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2019년 기준으로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65억 달러(약 7조7000억 원, 세계 215위)로 추정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9~. ☆ 고사성어 / 운예지망(雲霓之望) ‘구름과 무지개를

2024-10-14 05:00
與, 문다혜 음주운전 두고 "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살인"...文 과거발언 소환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만취 운전 사고에 대해서

2024-10-06 16:00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2024-10-03 12:00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2024-09-29 18:40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

2024-09-29 09:00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2024-09-27 11:07
증권사 IPO 중간수수료 본격 시행…수천~억대까지 ‘천차만별’

“무리한 상장 막자”…6월 규정 변경 8월 신규 계약부터 중간수수료 적용 발행사 부담에도…주관사 시행 합의 기업공개(IPO)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주관 증권사가 수수료를 일부 받을 수 있는 ‘중간수수료’ 제도가 업계에 자리잡고 있다. 고객사 눈치 등으로 수수료율 산정에 혼란스러워하던 초반 분위기랑은 달리 업계 내부에서 다 같이 중간수수료를 도입하는

2024-09-23 10:55
캠코, 5개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 문화 확산 앞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프리(Free) 쿠키’ 나눔 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개 기관이 올해 6월 체결한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2024-09-12 10:16
노인 빈곤 해결책은 사망보험?…전매제도 불씨 살아나나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에서

2024-09-11 05:00
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섣부른 규제”

벤처기업협회는 28일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

2024-08-29 09:32
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서금원 보증상품 대위변제율 매년 치솟아취약차주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부실위험 여전근본적 재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보증기관에 부실 불똥 우려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근로자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위변제는 정책

2024-08-29 05:00
"현재 북한 상황 좋지 않아…귀순 더 이어질 것"

최근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선수가 사상검열을 당했다는 보도뿐 아니라 8일 북한 주민 귀순에 이어 10일 북한군 1명이 귀순하는 등 북한 내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 상황이 좋지 않고, 귀순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2024-08-23 11:31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에

2024-08-23 05:00
[종합]카드사, 영세 가맹점에 결제대금 하루 더 빨리 준다…'알림톡' 메시지도 확대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TF 구성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

2024-08-20 16:10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많은 근로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 하나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

2024-08-19 05:00
[사설] ‘어물전 고양이’, 우리은행 창구만 더럽혔나

금융감독원이 어제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올해 1월 16일까지 최근 4년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616억 원(42건)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350억 원(28건)은 통상의 기준·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한다. 손 전 회장은

2024-08-11 18:46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이커머스 정산주기 40일 이내 유력...법으로 규제시 진입 비용 증가 우려전문가 “부작용 생각해야”...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제안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등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제2의 티메프'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장 세 달까지

2024-08-08 05:10
[논현광장] 안세영이 일깨운 ‘올림픽 정신’

인간 드라마가 펼쳐진 파리올림픽이 곧 막을 내린다.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장면이 떠오르겠지만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작정하고 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사건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안세영의 폭로 요지는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도 경기 출전을 강행해야만 했던 현실에 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봐가며 경기를 준비할 수 없었던 압박감을 메달을 딴 후 토

2024-08-08 05:00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박찬대 "한동훈, 채해병특검 발의해야..민주 더 센 특검 낼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 발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이

2024-08-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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