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엄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2021년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연설 편집트럼프, 폭동 부추긴 것 같은 인상 심어
영국 공영방송 BBC의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편집 논란 속에서 사임을 발표했다.
BBC는 9일(현지시간) 프로그램 등 편집 책임자를 맡은 팀 데이비 사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시청자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스틱 자사주 두고 행동주의 압박 거세져얼라인 "14일까지 소각 계획 밝혀라"스틱 "기업·주주가치 제고 최우선 고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자사주를 활용한 우군 확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행동주의펀드가 자사주 소각을 압박하고 있어 납득할만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일양약품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의 수익을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그룹 뉴진스-기획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의미는“향후 유사 분쟁서 기획사‧아티스트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
아티스트의 계약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회사이므로, 회사 경영진 변경이나 경영권 갈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그룹 엑소(EXO)가 지난달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전 세계 K팝 팬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엑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이미지에는 광활한 우주 속 개기월식의 순간을 연상케 하는 형상, 그리고 'DECEMBER 2025'라는 텍스트가 담겼죠.
'WHEN WE BECOME TRUE ONE, A NEW WORLD AWAKENS', 진정한 하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法 "민희진 해임, 계약 해지 사유 아냐"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
동성제약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난해 VMS서 135만건 개인정보 유출…“관리 부실”육아휴직 10년간 미국 체류하며 아마존 근무…허위자료 제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135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육아 휴직을 쓰며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병행한 직원이 발각돼 해임되는 등 근무 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현시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