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정무위 국감서 부당대출 질타…“곤혹스러운 사안, 검사 지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부당 대부업 논란이 제기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저리 대출을 즉각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가맹점주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거래를 종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해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국내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됐다.
한화투자증권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명분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백기사들의 전략적 연합이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과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세연 한화투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1400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고용지표 둔화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달러 약세가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미 투자 협상과 관세 불확실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장성 800명 소집, 미군 역사상 이례적 규모소집 사유 불투명…군 내부 불안감 고조장성 해임·강등 가능성에 군 내부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긴급 소집한 대규모의 전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고위 임원 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MS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인 리사 모나코를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MS에서 맡은 직책으로 인해 매우 민감한 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앞으로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면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발행공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연준 내부 분열 속 난제 강조보먼 “고용 지원 위해 적극 인하 강조”굴스비 “물가 고려해 조치 신중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용둔화라는 상반된 위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A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플
고용둔화 대응 차원...물가보다 일자리에 방점한미 금리차 1.75%p로 축소파월, 반란표 1표에 그치며 리더십 확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고, 연내 2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CNBC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포우성4차, 조합 집행부 해임 논의올해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세 가팔라시공사 선정 등 이해관계 대립 첨예해질 듯
서울 지역에서도 ‘대어’로 꼽히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들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