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수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장수리스크란 은퇴 이후 은퇴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에서 올해 1분기 수사 의뢰 검토 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
BNK부산은행이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라 최고 연 4.3%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BNK지수연동 정기예금 3차’를 출시했다.
부산은행은 11일 이번 상품이 지난 4월 선보인 1차 상품의 조기 완판에 힘입어 재출시됐다고 밝혔다. 당시 상품은 출시 8영업일 만에 한도 10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 수요를 확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LG유플러스가 전체 단말 회수·상품 변경 개통의 54% 수준인 월평균 6만건 이상을 방문 없이 처리하고 있다. 기존 홈 매니저가 고객과 일정을 조율해 직접 방문하는 홈 개통과 애프터서비스(A/S) 전반에서 비대면 처리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해지 고객 단말 회수와 셀프 개통을 중심으로 비대면 처리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2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특약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궁화호 노후객차 안전확보 리모델링 사업’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무궁화호 객차 280칸 개량사업 가운데 첫 발주 물량이다. 예정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로 낙찰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년간 객차 160칸의 안전 설비와 고객 편의시설을 최신 사양으로 개선하게 된다.
코레일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
신한투자증권이 어버이날을 맞아 디지털 금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전용 특별판매 환매조건부채권(RP)을 선보였다.
8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만 65세 이상 비대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세전 연 3.40%(91일물)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오는 5월 29일까지 한정 판매된다.
가입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관리 계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금고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3월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 공고를 낸 이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 선정은 2021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의 복귀와 관련해 소속사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어도어 측은 본지에 "향후 활동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사회
4분기 현금·예치금 33% 급감SBI·한투 등 대형사 감소 주도"운용처 없어 수신 확보 유인 낮아"
저축은행업계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4분기 석 달 만에 6조원 넘게 급감했다. 대출 시장 침체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신규 수신을 유치하는 대신 보유 현금으로 만기 예금을 상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
이차전지 제조장비기업 엠플러스가 블루오벌SK와의 이차전지 장비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고객사 합작 구조 변경에 따른 조치로 회사 귀책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엠플러스는 블루오벌SK로부터 이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
보험료 낮아져도 비급여 이용 많으면 부담 커져기존 실손 유지·선택형 특약·5세대 전환 따져봐야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둘러싼 소비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단순히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갈아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세대 실손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기존 보험료 부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