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원전해체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등 약 350명이 참석해 국내 원전해체 사업의 현주소를 점
전진형 장비로 후방 이동도 법 위반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하도급사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 과정 곳곳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전동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전진형’인 장비를 후방 이동한다는 계획은 안전인증 기준 위반임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17일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 특검 압수수색 등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KBS 본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는 찬탄파(탄핵 찬성)인 조경태·안철수 후보와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들 간의 특검 압수수색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걸그룹 아이리스 출신 배우 류지원(28)이 백혈병 투병을 고백했다.
15일 류지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문도 모르고 입원해 갑작스럽게 백혈병을 진단받은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1차 2차 치료를 무사히 받고 3차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탈 없이 1, 2차가 지나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전남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李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인질 송환 등 5가지 종전 목표 제시“남은 거점 해체가 신속한 종식 위한 최선”“기아 문제는 하마스가 저지른 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다섯 가지 계획을 내걸었다. 가자지구에서 발생하는 기아 문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박멸하는 게 종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NB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의 가치는 ‘핵무기’와 동급으로 불립니다. 국가 안보 핵심 자산이자 국력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지배력은 글로벌 기술 패권과 군사 안보의 핵심으로 통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으로도 꼽히죠. 이렇듯 중요한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수출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국민의힘은 8·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8일 오후 대구에서 첫 권역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당 대표 후보 4인은 각자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장동혁 후보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한가운데 서 있지만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고, 우리는 두 번
인구 180만명이 무너지는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남지역에 빈집이 2만동에 달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빈집은 2만 6동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이 8347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도비와 시군비 등 120억원을 들여 80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콩코르드 광장은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다리이자, 화합의 공간이 되었다
지금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무대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출발은 파괴였다.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은 민중의 분노 속에 무너졌고, 왕정은 해체됐다. 애초 이곳은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지만, 혁명 직후 '혁명 광장
지난달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지키지 못해 참패했다. 결과적으로 참의원 총 248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122석이 되었지만 야당은 126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에 도달하지 않았던 연립여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수 미달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