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지정 계기로 주목여야 정쟁거리 삼아봐야 이득없어표심 의식한 정치권 발언 신중해야
미국 에너지부가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이달 중순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국민도 충격에 빠졌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우려 말고도 혈맹인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지난해 3월 미 에너지부 의회 보고서서 언급“특허 원자력 설계 WS 유출 시도” 사례 파악美대사대리 “민감정보 잘못 취급, 큰일 아냐”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배경에 과거 미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DOE와 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18일 오후 관계부처 차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들에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일각에선 3개 부처의
“李, 북핵 위협 대응책 대해 아무런 입장 내놓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17일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계엄 선포 등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며 “인공지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미국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데 대해 "핵무장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됐을 것"이라며 "이후 워싱턴 선언에서 'NPT(핵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올해 초 바이든 정부서 추가...정부도 최근 파악 중미 에너지부 “최하위 범주”...추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과학‧기술 협력에 제한 한정적이라지만, 동맹 약화 우려일본·필리핀 등 인태 순방서 한국 제외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거래적 리더십이 펼쳐지고 있다”며 “한국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핵자강론을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오
“광범위한 안보 보장 없다…나토 가입도 잊어야”대만에는 ‘전략적 모호성’ 회귀…中 모험심 자극할 수도“美 핵우산 신뢰 못 해”…불붙는 韓 자체 핵무장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우산’을 접고 있어 동맹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
북·미 견제 속 관계개선 예상 많아美, 관광사업 발판 北核 접촉할 듯韓, 남북관계 활성화에 외교집중을
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미·일 정상회담(2월 7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확고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다음날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다시 밝혔다. 그러나 다음
1년 전 25%에서 크게 늘어북한, 러시아 핵무기 공격 가능성 높게 판단 10년 내 3차 세계대전 가능성도 40%
전 세계 전략가와 미래 예측 전문가의 40%가 10년 내 한국 핵무장을 점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전망 2025’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60개국 전략가와 예측
세 차례 방북…김일성과 ‘북핵 면담’재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났던 카터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권문제 논쟁
100세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그는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제분쟁 해결사로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북한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ㆍ북핵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12·3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트럼프 취임 전 마지막 회담서 합의추가 협의 이어질지는 불확실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통제권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넘기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AI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동안 한·미·일 관계의 거리를 더 좁히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켰고, 취임 2년 반동안 기시다 전 총리와 한국과 일본 오가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딜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귀환으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대북 정책와 방위
'자체 핵무장 고려'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가 적합"'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는 "먼저 얘기 꺼내지 않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안보·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 단위
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무시가 최고의 정답”무인기 위협‧국경 단절 등 내부 통제 목적野 지적 “우리 국민 지키려는 것에 너무 가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