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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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2024-11-22 10:37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2024-10-10 10:17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2025년부터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한 곳으로 행정심판 관련 서비스를 모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온라인 시스템 이용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 접수

2024-01-19 14:38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해 환수하는 것

2023-11-30 14:29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

2023-03-28 13:30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한 작업환경측량보고서(작측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2021-04-19 14:20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2-20 15:59
권익위 "주택 낡아 새집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판단

기존에 살던 집이 낡았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지역 거주민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02-11 14:58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알 권리,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 아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의 공개를 취소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2019-08-22 16:51
굴뚝산업 생존, ‘親환경’에 달렸다

최근 철강, 조선 등 이른바 ‘굴뚝산업(전통적 제조업)’의 친환경 드라이브가 힘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친환경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철강업계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블리더 개방을 통해 오염물질 무단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

2019-07-11 14:28
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

2019-07-10 09:46
현대제철 조업정지 D-5,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 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

2019-07-09 18:52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실제로 부양한 가족이 선순위 유족" 판단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연장자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년 전 이민을 간 뒤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19-05-08 09:13
권익위 "이전 화물운송사업자 위반행위로 현 사업자 행정처분은 잘못"

사업권을 넘겨받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넘겨준 사업자의 이전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

2019-02-28 15:21
중앙행심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내린 경북도지사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월 폐수 70여톤이 새나오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톤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

2018-10-23 20:35
권익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 숙박시설 건축 불허는 부당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어도 실제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지난해 6월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2018-08-21 07:52
중앙행정심판위, 삼성 주장 일부 인용…작업보고서 부분 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삼성 측이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일부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

2018-07-27 19:49
韓 반도체 굳건하지만…SK하이닉스가 삼성과 달랐던 이유는

SK하이닉스가 발표한 1분기 영업이익 4조3673억 원은 시장 컨센서스(4조4182억 원)에 조금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이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1조 원 이상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것을 고려할 때, SK하이닉스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컨센서스 부합으로 1분기

2018-04-24 10:23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정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

2018-04-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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