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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2025-04-01 15:00
  •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 행안부,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 7개 시·군으로 확대
    행안부,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 7개 시·군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경북·경남 2개 반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경북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2개 군(산청군·하동군) 총 7개 시·군으로 재편해 이재민을 지원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
    2025-03-28 13:51
  •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평균 진화율 83%…인명피해는 65명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평균 진화율 83%…인명피해는 65명
    산불이 발생한 대부분 지역에서 진화율이 80%를 넘겼다. 다만, 인명피해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행한 11곳 중 6곳은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가 완료된 곳은 전북 무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 언양읍·온양읍이다. 경북 의성군·안동시·영덕군·양양군·청송군, 경남 산청군·
    2025-03-28 09:43
  •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514만명 늘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514만명 늘었다
    지난해 3분기(7~9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역대 3분기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
    2025-03-27 12:00
  • 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2025-03-25 16:00
  •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대비로는 3조4000억 원을 초과해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목별로 취득세 수입이 26조 원으로 1조6000억 원, 지방소비세 수입은 25조8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각각 증
    2025-03-25 12:00
  • ‘적극행정의 모범, 수원 새빛돌봄 정책’...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평가 1위
    ‘적극행정의 모범, 수원 새빛돌봄 정책’...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평가 1위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5년 연속 우수기관,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최우수기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2025-03-25 09:33
  • 정부, 울주군 등 3개 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 울주군 등 3개 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조사
    2025-03-24 17:46
  • 韓대행,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불법행위 엄정 대응"
    韓대행,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2025-03-24 11:31
  •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민원 권장시간 20분 설정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민원 권장시간 20분 설정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3개월간 대부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화민원 전수녹음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악성 민원인을 퇴거 조치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방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무원 보호조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중앙행
    2025-03-23 12:00
  • 고성 산불 현장 찾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가용 자원 적재적소 동원"
    고성 산불 현장 찾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가용 자원 적재적소 동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사무소에 마련된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전날 발생한 산불 진화·피해 상황과 자원 동원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불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적재적소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
    2025-03-2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 재난 선포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 재난 선포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22일 오후 6시를 기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수습 및 피해복구에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선포지
    2025-03-22 18:58
  •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PSAT로 변경…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PSAT로 변경…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변경된다. 9급은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03-18 12:00
  • 평생 공장 운영해 모은 10억 원 기부…한종섭 할머니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평생 공장 운영해 모은 10억 원 기부…한종섭 할머니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한종섭(88) 할머니는 실 공장을 운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또 본인 자택까지 사후 기부를 약정했다.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순난 할머니는 한 달 수도료로 3000원을 내고 물티슈를 네 조각으로 나눠 사용하는 등 근검절약으로 평생 모은 아파트 4억5000만 원 상당, 금융자산 4억 원을
    2025-03-14 11:30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28일부터 온라인 발급도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28일부터 온라인 발급도 가능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관할 기초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은 지난해 12월 1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14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2025-03-13 12:00
  • 서부발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 평가서 '최우수 등급'…역대 최고 성적
    서부발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 평가서 '최우수 등급'…역대 최고 성적
    한국서부발전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부발전이 사전정보공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신속한 청구 처리와 높은 원문 공개율로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2025-03-13 11:29
  • “도민 안전 최선”...김재병 신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수원 현충탑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도민 안전 최선”...김재병 신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수원 현충탑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김재병 제22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12일 취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현충탑 참배를 통해 순직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신임 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겼다. 김 본부장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가지고 안전한 경기, 도민이 행복한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재병 신임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 마포
    2025-03-12 17:58
  •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 원…재정자립도 작년과 같은 48.6%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 원…재정자립도 작년과 같은 48.6%
    올해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총액이 326조 원으로 전년보다 15조9000억 원(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2025년 지방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순계예산은 326조 원으로 전년(310조1000원)보다 15조9000억 원 늘었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454조6000억 원
    2025-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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