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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 301억 건 관세무역데이터 개방ㆍ4.8조 경제효과 창출

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에 따른 기업 경제효과가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4일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지난해 1년간 약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데이터란 수출·수입 화물, 입출항 무역선·무

2024-09-24 14:04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

2024-08-29 15:42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대한상의,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전문가 76% “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다만 특구제도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유사 특구 통폐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우리나라의 특구가 연내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사 특구의 통폐합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 민

2024-07-23 09:22
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로,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

2024-07-11 09:42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4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디지

2024-06-17 15:19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

2024-04-30 16:38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우리은행이 법원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에서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

2024-01-30 15:0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2024-01-22 11:00
“전날 중국 증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실망감에 하락”

14일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중앙경제공작회의 부양 강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실망감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13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2% 내린 2968.8, 선정 종합지수는 1.2% 하락한 1845.4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부양 강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실망감으로 하락했다”며 “

2023-12-14 10:34
NH농협은행, 금융권 최초 'AI 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 도입

NH농협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자체 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을 안산시와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과 안산시가 공동 개발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은 IDP(지능형 문서처리시스템)를 이용하여 비정형 문서를 자동 판독하고, 사전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는 딥러닝 학습으로 수납정보 추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

2023-11-21 13:50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광명, 과천,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을 가지고

2023-11-08 08:34
서초구, QR코드 전자민원서식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울 서초구가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전국 최초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 활용 디지털 민원창구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자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심사에서 필요성, 전문성, 독창성,

2023-11-06 09:44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를 잡을 때 적용받는 1500개에 달하는 어업 규제가 115년 만에 대폭 줄어든다. 대신 총 어획량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잡고 남은 어획량은 거래도 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어획 시기나 장소, 방법 등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새로 도입돼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

2023-09-21 16:00
한국부동산원,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시스템 기술 전수”

한국부동산원은 42억 원 규모 ‘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국내 착수보고회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공시지가 제도 운영 경험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라오스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법·제도 컨설팅과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및 지가정보

2023-09-20 10:36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각종 행정·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정식 운영에 앞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2023-05-09 06:00
조폐공사, 모바일 상품권 ‘착(chak)’ 누적 가입자 200만 명 돌파

한국조폐공사가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 플랫폼 ‘착(chak)’이 가입자 2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경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착(chak)’은 ‘Change for Korea’의 약자로, 신뢰사회 구축을 통해 국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폐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브랜드명이다.

2023-03-17 09:31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 인근에서 소음시위를 펼치는 우리공화당에 대해 “시장 이웃을 볼모 삼지 말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광진구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했

2023-02-23 17:43
환경산업 컨트롤타워 출범…18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시너지 높인다

전국 18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사업과 연구를 늘리기 위한 지휘 본부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지정하고 2026년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센터는 전국에 있는 18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지휘 본부 역할을 맡으며, 녹색

2023-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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