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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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

2024-06-21 10:11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2024-05-03 10:41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

2024-02-21 06:00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시이자 가산해야…땅값 30억에 이자 포함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부지 땅값 약 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2023-12-01 13:01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중 일부입니다. 이 노래는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일 뿐 아니라, 누군가 선창하면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들도 상당할

2023-10-24 16:01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정부가 김포시 구래동·마산동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

2023-01-06 11:30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

2022-08-08 09:38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변함 없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협의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시의회사무

2022-07-25 16:44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19 10:30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2020-12-16 11:17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시행령과 부실하게 맺은 협약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 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

2020-10-15 13:17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가 연말까지 1%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2020-03-24 10:02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4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0년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 중 일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 서울시가 매매대금

2019-12-02 05:00
캠코,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사업 업무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오후 5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과 '공용재산 취득 위탁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용재산 취득 위탁은 ‘국유재산 취득ㆍ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들어있

2019-09-30 10:40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

2019-09-04 15:26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9-08-13 10:00
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개발ㆍ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캠코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ㆍ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이를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반영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

2019-07-15 15:20
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정부가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 연내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유재산심의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찰

2019-07-15 14:00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공용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일에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2019-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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