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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2025-09-04 17:34
ITS 뇌물수수 의혹…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송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2025-09-04 12:30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2025-08-31 12:01
전북경찰청 왜이러나...강압수사 등 접대 골프 의혹까지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2025-08-29 09:02
청렴 서약 2주만에 비리의혹…경기도의회 도덕성 '흔들'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 4명이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과정에서 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8일 안산상록경찰서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과 전직 화성시의원 1명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

2025-07-29 11:56
현직 경기도의원 4명 등 뇌물수수 혐의…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찰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인력은 48명이 투입됐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됐다. 해당 의원들은 각기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시의회

2025-07-28 12:05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 ‘청렴서약’…청렴도 향상 조례 제도화 착수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에 이어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까지 병행하며, 실천과 제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가 사회를 맡

2025-07-15 16:38
[단독] ‘라임 술접대’ 정직 처분 검사 사직⋯“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많아”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2025-05-23 07:34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2025-05-16 13:54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2025-05-14 09:12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서울변회 “변호사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法 “표준화된 문서 양식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법률 사무’ 아니다”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가 단지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서울지방변호사

2025-05-05 09:00
‘입법 로비 뇌물 수수’ 윤관석 전 의원, 1심서 무죄

윤관석 전 의원, 2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法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 인식 단정 어려워”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열

2025-04-30 14:47
[단독] 사업파일 등 내부 자료 유출한 한국지능정보원 직원 해임‧고발

총 380회 걸쳐 사업 추진‧경영 현안 회의자료 등 외부업체에 전달 “금품이나 대가 받은 사실 없다” 진술…중징계 처분하고 경찰 고발외부업체 직원도 수사의뢰…“향후 사업 영향 없도록 후속조치 시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이 사업추진 파일 등 직무상 비공개 자료를 수년간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NIA 감사

2025-04-17 14:33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우리ㆍ국민ㆍ농협銀 3875억 원 부당대출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KB국민‧NH농협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에서 총 3875억 원(48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02-04 10:00
금감원, 기업은행 240억 불법대출 검사 연장…'친인척 부당대출' 정황

다음달 7일까지 연장…사고 금액 확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연장했다. 전현직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고에 내부 직원의 친·인척까지 얽힌 정황이 나오면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

2025-01-22 16:18
정부, 20일부터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가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감사관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2025-01-17 15:00
또 터진 은행 불법대출…금감원, 조사 확대 나서나

기업은행 200억 원대 대출 사고…"매우 엄정한 상황" "타 은행 연루 가능성 조사…여신 프로세스 개선도 고려" 대형 여신사고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 시행을 3달여 앞두고 터진 IBK기업은행의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에 금융감독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를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고,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은행권 여

2025-01-13 18:28
[종합] IBK기업은행서 240억 불법 대출 적발…금감원 조사기간 연장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임직원 다수가 연루돼 있는 데다 향응 접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정밀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025-01-10 15:04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 수사 착수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2024-1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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