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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
    2025-01-23 16:20
  • 미국을 강타한 ‘대마 성분 음료’, 12조원 시장으로 성장하나
    미국을 강타한 ‘대마 성분 음료’, 12조원 시장으로 성장하나
    “숙취 없는 행복”(Happy without the Hangover) 최근 미국 곳곳에서 대마 칵테일과 음료가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현재 캔(Cann), 버디(Buddi), 하이 셀처(Hi Seltzer)를 포함해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가 함유된 무알코올 음료 브랜드가 수백 개에 달하며 칵테일 믹서 제품도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2025-01-18 07:00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윤희석, 故 이선균 향한 그리움…"함께 걷던 시간을 멈추고 별이 되었구나"
    윤희석, 故 이선균 향한 그리움…"함께 걷던 시간을 멈추고 별이 되었구나"
    배우 윤희석이 절친했던 고(故) 이선균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27일 윤희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웃고 걸었는데 이젠 넌 그 시간을 멈추고 별이 되었구나”라며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선균의 묘소가 담겼다. 이선균의 묘에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 이들이 둔 시들지 않은 국
    2024-12-28 19:35
  • 오늘(27일) 故 이선균 1주기
    오늘(27일) 故 이선균 1주기
    27일 배우 고(故) 이선균 1주기를 맞았다. 고인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향년 48세. 이후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고인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인은 1999년 데뷔해 드라마 '하얀거탑', '파스타', '나의 아저씨', 영화 '기생충', '잠' 등에 출연했다.
    2024-12-27 10:06
  •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도맡는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하는 관리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버거워서다. 핵심 인력인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병원을 떠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의 결함으로 마약류 관리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2024-12-04 16:17
  •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②] 사람에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동물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부실한 관리로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대다수 의약품은 인체용으로,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9 05:01
  •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차량 몰다 사고 낸 뒤 도주 혐의…20대 여성 사망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감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
    2024-11-20 11:02
  •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명단 공개…김인태·박계범 등 사회봉사 80시간 징계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명단 공개…김인태·박계범 등 사회봉사 80시간 징계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대리로 약물을 처방받아 전달한 두산 베어스 선수 8인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날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 8명의 선수는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
    2024-11-05 14:28
  • 일반 식품이 ‘집중력 영양제’?…수험생 울리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일반 식품이 ‘집중력 영양제’?…수험생 울리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여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
    2024-11-04 13:30
  •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
    2024-10-31 14:09
  •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오 씨 측 “공범 A 씨와 구두 합의…합의서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결심 공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측이 보복 협박 상대와 합의를 했다며 추후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24-10-30 15:20
  •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첫 재판...“실형 부당하다”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2024-10-29 15:25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소변서 약물 검출" 징역형의 집유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소변서 약물 검출" 징역형의 집유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2024-10-27 13:40
  •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
    2024-10-24 10:41
  • '꿈의 다이어트약', 국내 상륙했는데…아무나 못 맞는다고요? [이슈크래커]
    '꿈의 다이어트약', 국내 상륙했는데…아무나 못 맞는다고요? [이슈크래커]
    '꿈의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는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는데요. 위고비는 펜 모양의 주사입니다. 주 1회, 1개월(4주)씩 투여하도록 개발된 비만 치료제인데요. 미국에서 2021년 출시된 후 3년 만에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위고비의 이름이 완전히
    2024-10-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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