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영남권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당선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다.
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총 84표 중 59표를 얻어 권영세(서울 용산) 후보를 꺾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후보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
대구 수성갑 경쟁 구도가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도 대권을 시사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김부겸 후보 "대통령으로 나라 개혁 길 꿈꿔" = 이날 김부겸 후보는 오전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출정식을 통해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대구에서도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지역이 대구 수성갑이다. 19대 총선까지 모두 보수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보수 텃밭이었지만, 20대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이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며 처음으로 진보 깃발을 꽂아 파란을 일으켰다.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은 4선의 두 거물이 맞서 5선 중진뿐만 아니
◇ "CCTV 속 인물 김수창 맞다" 다섯 차례 음란행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TV(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
법원이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한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대법원은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사람은 천사가 아니다. 이성과 양심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살지는 않는다. 때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또 때로는 그저 좋아서 남의 것을 취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구성해 운영
대법원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이는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한 조치다.
또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파문의 불똥이 향판(鄕判)제로 튀고 있다.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향판인데다 허 전 회장 등 그룹 관계자들의 변호사 상당수가 향판 출신 전관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허 전 회장과 법조계의 인맥도 깊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은 광주지
장병우, 향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508억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우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원자력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안 의원은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것도 새정치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소수강경파에 휘둘렸을 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핵테러방지법과 복지3법이 야당의 흥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광고 문구로 잘 알려진 영창뮤직이 16년 만에 피아노 소리를 바꾼다.
영창뮤직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그랜드 피아노와 가정용 피아노에 대단위 설계개선 엑스큐(EXQ)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설계 시스템을 적용한다. 영창뮤직이 새로운 피아노 설계를 고안해 낸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16년 만이다.
영창뮤직은 지난 200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를 이끄는 이혜진 간사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던 인사다. 이 간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데레사여고를 거쳐 부산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석사를 졸업한 ‘PK(부산·경남) 토박이’다.
1986년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한 이후 1989년 부산변호사회 1호 여
“우리의 영혼은 빈곤합니다.” 한 아이가 허공을 향해 내뱉었다. 열 명이 겨우 설 수 있는 작은 무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객석과 몇 명 되지 않는 관객. 그러나 이 외침은 초로를 지난 대배우의 가슴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국민 배우’라 부를 수 있는 최불암(崔佛岩). 교실에 있어야 할 나이의 이 아이들은 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