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까지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 전·현직 간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해묵은 국세청 쇄신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섰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8월 청장직을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해 정기
국세청이 고위공직자 세무비리 근절을 주요목표로 한 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바깥에선 불신의 눈길이 여전하다. 국세청을 보다 철저하게 견제·감시할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100대기업 관계자와의 식사, 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적
전군표 구속기소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께 허병익 전 차장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에 규정된 4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3대 의무(근로·교육·납세)는 성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초등교육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 전 청장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의 변호인도 "(전 전 청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전 전 청장은 금품 명목과
CJ그룹 발 ‘국세청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의 ‘넘버 2’인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당초 CJ그룹에 ‘국세청 로비’ 의혹이 전직 고위직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연루된 것에 대해 망연자실한 모습이 역력하다.
CJ그룹 측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변호인과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전 전 청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전 전 청장은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CJ그룹 로비 의
검찰이 다음달 1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한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 전 청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CJ측 뇌물이 전 전 청장 주머니로
국세청이 과거 CJ측 탈세정황을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세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씨의 살인교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사협조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같은해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세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30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전 전 청장의 아파트 자택에 수사진 3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
검찰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0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과정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그룹의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7일 구속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8일 오후 불러 추가
CJ그룹 비자금 수사가 정·관계 로비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다고 밝혔지만 허병익(59) 국세청 전 차장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격 구속하는 등 국세청 고위 간부들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CJ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6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0시30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1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4시간 22분 분량의 음성파일은 지난해 7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던 이 내정자와 안 전 국장, 안 전 국장과 유윤상 당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