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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휴전 기간 호르무즈 개방”…트럼프 “감사하지만 해군 봉쇄는 유지”

상선 통행 허용…이란 지정 ‘조정 경로’ 따라야군함은 여전히 차단…혁명수비대 승인 필수트럼프 “이란과 거래 완료 전까지 봉쇄 지속” 압박 이란이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상선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통행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관리형 개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아바

2026-04-17 23:11
"데이트 앱서 취업, 구직 앱서 연애"…中 청년들 사이 기현상

400 곳 지원해도 감감무소식… 틴더 등 데이팅 앱이 '네트워킹 창구'로 돌변구직 플랫폼은 '소득세 인증' 무기로 가장 안전한 데이팅 앱으로 인기"국영 기업 지원 시 블랙리스트 오를 수도" 플랫폼 오남용 경고 잇따라 중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직자들이 데이팅 앱을 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반대로 구인·구직 플랫폼이 데이트 앱으로 쓰

2026-04-17 13:32
해수부, ‘국민제안센터’ 개설…불합리 관행·제도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17일 누리집 내에 별도 창구 형태의 국민제안센터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제안 제도와 달리 해양수

2026-04-17 13:00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미국, 미국산AI 수출에 외국기업 참여 허용...삼성·SK 의견 수용

풀스택 미국 AI 패키지에 참여 가능활동 넘어 NCE 지정 가능성도중국 등과 연관된 기업 참여 제한 미국이 인공지능(AI) 패권 장악을 위해 추진 중인 자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에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연방관보에 ‘풀스택 미국 AI 패키지’에 대한 산업계 컨소시엄 제안서를 모집한다고

2026-04-17 10:17
서울시, 직원 대상 ‘창의 발표회' 개최⋯AI 활용·소가구화 대응 제안

760여 건 중 8건 선정·이달의 콘텐츠 공개 서울시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직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는 ‘2026년도 첫 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3년 이래 현재까지 총 15차례 창의제안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7500여 건의 창의 아

2026-04-17 10:00
교육부·대구교육청, 수성구 학원 심야교습 점검…위반 의심 2건 적발

중간고사 기간 불법 사교육 단속 강화…“사교육비 경감·학생 건강권 보호”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학원 심야 교습 실태 점검에 나서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불법 사교육 행위를 단속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에 나선 조치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 학원과 독서실을 대상으로 대구시교육청과

2026-04-17 08:46
李대통령 "국민 지키는 나라 만들것" …세월호 기억식 역대 대통령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갖춰 입고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기억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12년이 흘렀지

2026-04-16 16:25
미국, 이란 ‘자금줄 옥죄기’ 본격화⋯2차 협상 낙관 속 압박 극대화

베선트, 이란산 원유구매국 ‘2차 제재’ 경고‘큰손’ 중국 정조준, 러·이란 판매 허가 종료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가⋯증시 급등할 것”백악관 “합의 긍정적 전망⋯휴전 요청 안해” 미국이 이란에 해상 맞봉쇄 조치를 가한 데 이어 이제는 돈줄 조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지속되면서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압박을 극대화하

2026-04-16 15:21
중복상장 전면 금지 '투자·IPO' 위축 불러… 금융위, 예외 검토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2026-04-16 14:24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2026-04-16 12:00
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2026-04-16 11:23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특허, 톡!] ‘성심당-부산당’의 브랜드 보호 논란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2026-04-16 06: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中 시장 공략 속도내는 K-의료기기…“기술력 인증”[K헬스케어 中 공략]

중국 의료기기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수출을 넘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인허가 확보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 전략’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진출 자체가 기술력 검증의 지표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 약 436억7000만

2026-04-16 05:00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5 18:13
미국, 20일 1660억달러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韓기업 ‘간접 수혜’ 기대

통합 시스템 ‘CAPE’ 1단계 시행5300만 건·33만 업체 대상국내 업체도 약 6000곳 환급 대상美재무 “7월 다른 관세 통해 이전 수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 등으로 전 세계에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한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볼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60억달러(약 245

2026-04-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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