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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4-02 10:29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3년간 뉴욕서 기업 고위직 금지 두 아들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 뉴욕 법원이 약 3억5490만 달러(약 47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는 3년간 뉴욕 사업체의 고위직을 맡지 못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2024-02-17 08:02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순자산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 관련 민사재판약식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돼트럼프 “이 시대 최대의 마녀사냥 지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 심리 첫날 직접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와

2023-10-03 16:33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에 대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됐다. 기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

2023-05-17 20:28
검찰, ‘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대표‧임원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가 26일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제만(66) 대표이사와 A 전무를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풍제약은 장용택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2010년대부터 장기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57억 원 규

2022-10-26 15:13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STX중공업에 4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

2022-09-06 17:19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피해도 주가 하락 불가피…소액주주 소송 본격화하나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체포되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검거로 상장폐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2022-01-06 08:15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우정사업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1-08-03 09:12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법원 “108억 원 지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1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30여 건의 투자자 소송 중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2020-09-21 13:41
[단독] 국세청, 허위재무제표 실수(?)…IBK연금보험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IBK연금보험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업계와 IBK연금보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IBK연금보험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

2019-11-20 05:00
'분식회계 혐의'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2019-07-20 08:16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김 대표는 분식회계혐의를 인정하는지, 분식회계

2019-07-19 10:27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최병수 전 한라 대표 실형 확정

1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수(64) 전 한라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2019-03-01 09:00
'250억 사기 대출' 중소기업 대표 징역 5년 확정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25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TV 제조 업체 대표 소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 씨는 해

2018-12-14 13:24
‘340억 사기 대출’ KAI 협력사 대표, 2심도 실형…“분식 규모 상당”

34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협력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 씨 측의 1심 양형 부당 항소는

2018-08-23 15:12
‘340억 사기 대출’ KAI 협력사 대표, 1심과 동일 구형

34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협력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

2018-08-14 18:55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측 "고의적인 분식회계 아냐"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가 매출ㆍ매입금을 부풀린 혐의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계사들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2018-06-21 13:24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씨 측은 재무제

2018-04-10 12:05
'650억 농협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 회장 징역 4년 확정

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수(61) 전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1

2018-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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