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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24-07-30 13:51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

2024-07-04 15:59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2023-09-14 15:00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보험협회, 11월 목표 연구용역 의뢰 백내장과 함께 ‘과잉의료’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급기준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내장처럼 도수치료 또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 보험금 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8 18:00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보험사 비급여 코드와 심평원 코드 일치 여부 점검의사단체 보이콧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힘 실리나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

2023-06-20 14:38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2017년 5545억→작년 1.5조약침·추나 등 8가지 '세트청구'비급여 항목 많은데 수가 모호첩약 한도 5일로 단축 검토도 # A 씨는 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12급 부상)을 받았다. A 씨는 2년 4개월 동안 137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총 818만4410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승자는 입원 4일, 통원 129회로

2023-03-30 18:47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분쟁심의위서 입장차만 확인보험업계 "처방일수 절반 축소반발 극심…조정까지 진통 예상"국토부 "다음달 7일 결론낼 것"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놓고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축소하려 하자 한의계는 삭발·단식투쟁에 나섰고, 손해보험업계는 “한의계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2023-03-30 18:46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

2023-01-17 12:00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 김모 씨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로 두 자녀의 심리 상담을 신청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1명이 자녀를 포함한 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느 날 김 씨는 바우처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리 지원 서비스의 집단 규모가 최대 1:3이었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를 위반해 1:5로 상담을 진행했고, 심지어 5명에 대해 각각 1:1 상담을 했다고 허위

2022-09-25 15:51
"보험금 수령했는데 또 청구" 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191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건수로는 191건, 1억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2022-05-09 12:00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2022-02-16 16:00
미국,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한다

법무부, 정부 계약업체가 피해 사실 숨기면 고발 조치 가상자산 전탐팀도 신설 국토안보부, 철도와 항공 부문에 보안 의무 부과 올해 들어 파이프라인부터 병원, 지하철까지 여러 주요 산업군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이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으로 컴퓨터 해킹 손해를 입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사이버

2021-10-07 16:33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보험협회와 함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 금감원·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급여) 및 민영

2021-09-29 12:00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공ㆍ민영 간 정보 공유로 보험금 누수 잡아야"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25일 "공ㆍ민영 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개최된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수도

2021-03-25 16:45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ㆍ284억 원 달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 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들의 ‘연구비 부정 사용 및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총 85건이다. 환수금액은 관련한 해당연도 연구비인 284억4200만 원

2020-10-20 16:55
SNS로 공범찾고, 치료사실 조작까지…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 A씨는 배달원을 모집하는 SNS광고에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했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보험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이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안내했다. 우선 배달대행업을 가장한 조직적

2020-01-14 12:00
소마젠-마크로젠 컨소시엄, 美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유바이옴’사 인수

소마젠과 마크로젠 컨소시엄은 미국 ‘유바이옴(uBiome)’사가 보유한 246건의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포트폴리오 일체와 30만 건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및 샘플, 샌프란시스코 실험실 장비 등 실질 자산 대부분을 잠정적으로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바이옴(uBiome)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으로, 특히 마이크로바이

2019-12-18 16:17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공감하며,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건보공단 의뢰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2019-09-25 10:29
'직원 신용카드 사용 후 경비 처리' 삼성전자 임원 집유 확정

부하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메모리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2019-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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