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무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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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국가기관이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지탱하는 질서 흔들릴 수 있어”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

2025-04-18 11:21
박찬대 “권리당원 50% 국민참여경선, 외부 개입 차단 최선안”

“대정부질문 출석안한 한덕수…추대설에 국회 무시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국민참여경선으로 확정한 데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이란 평을 내놨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어제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권

2025-04-15 10:57
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폐지할 수도”…수정헌법 무시한 ‘3선 출마’ 시사

“4년 더” 외친 청중 앞에서“내가 다시 출마해야 하나” 긍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자국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지사협회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5-02-21 15:45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회의

2024-09-19 14:49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범야권 7개 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2024-05-20 14:59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野 의총서 혁신안 격론

민주당 정책의총…혁신안 등 3시간 논의의원 20명 발언…'反혁신안-先대여투쟁 다수28~29일 워크숍서 추가 논의 이어갈 듯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공천 룰 개편 혁신안을 두고 친명(親이재명)·비명(非이재명)계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의총에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안 반대론이 분출한 가운데 지도부 총사퇴론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

2023-08-16 19:55
안철수 "KBS 사장 해임은 새로운 적폐… 정현·노선영 사례 보며 정신 차려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등 문재인 정권의 최근 행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대영 전 사장 해임과 관련해 "여권 편향 방송이 차고 넘치는데 공영방송 경영진까지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방송 적폐"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2018-01-26 14:54
野, 박대통령 헌재 불출석에 “헌법무시 ”뭐가 두려운지“

야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기로 하자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황당한 태도”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라면서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 결정은 충분히 예상한 일”이라면서 “이제 꼼수부리지 말고 헌재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일갈했다. 고 대변인

2017-02-26 20:31
새누리, 총리 인준 앞두고 표 단속...문재인 여론조사 발언도 쟁점화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 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공동여론 조사로 인준여부를 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발언을 계속 쟁점화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 임명동의나 해임 건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라면서 "국회의 최종 의견을

2015-02-15 16:47
새정치연합 “부적격 총리 내정된 상태서 헌법 무시한 개각”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단행된 7개 부처의 개각과 관련해 “또 다시 헌법을 무시한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

2014-06-1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