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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상보]

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2026-02-12 15:28
“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2026-02-12 14:42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2026-02-12 14:33
송언석 “민주당, 오찬 약속한 날 ‘악법’ 강행…이중플레이를 용납 못 해”

“앞에선 협치, 뒤에선 입법폭주…설 앞두고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이 적절한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26-02-12 14:12
장동혁, 청와대 오찬 최고위원들 반대에 "재검토"

최고위원들 재고 요청에 '논의 후 결정'앞서 최고위서 "李 만나 민생 전달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청와대 오찬 참석)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02-12 10:38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트럼프, 네타냐후와 이란 핵협상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엔비디아 HBM4 공급선 탈락 보도를 공식 부인한 것입니다. 마크 머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시간) 콘퍼런스에서 “이미 HBM4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며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본격 확대

2026-02-12 09:43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설득해 나갈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2026-02-12 09:4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어려워⋯거래 관리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관해 “시민단체와 국회로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나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공감해 도입을 생각했으나,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11 15:00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헌재서 법원 확정판결 다시 판단 가능해져김용민 "사법신뢰 높이는 계기 삼겠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흔드는

2026-02-11 14:37
중국, 대만공작회의 개최...홍콩 안보백서 발간도

왕후닝 “대만과 양안 관계 주도권 장악해야”안보백서 “홍콩 국가보안법, 애국자 통치 보장” 중국이 대만과 홍콩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만을 향해 양안 관계 주도권을 강조했고 홍콩을 향해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대만공작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2026-02-10 16:28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림 없어야"…국무총리실 토론회 앞두고 강력 입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산단 타당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관련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2026-02-10 09:38
다카이치 日 총리 “개헌 빠르게 진행될 환경 위해 노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헌법"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로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

2026-02-09 20:16
부산 금정봉 산불 9시간 만에 초진...설 차례상 비용 4% 넘게 올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부산 금정봉 산불 9시간 만에 초진 부산 도심에 위치한 금정봉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9시간 만에 초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8분쯤 부산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 경계에 있는 쇠미산 금정봉 8부 능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4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길이 확산

2026-02-09 09:47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전통시장 극한 반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며 “극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못골시장에서 25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2026-02-09 09:24
日여당 총선 압승⋯트럼프ㆍ다카이치, 통상ㆍ안보 투트랙 강화

美 트럼프, 총선 직전 "다카이치 지지"다카이치, 취임 후 美 안보 측면 보조美ㆍ日 공조 강화⋯中압박 확대 관측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승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무역ㆍ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국과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대중국 대응에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

2026-02-09 08:54
다카이치 총리, 총선서 역대급 승리...일본 정국 주도권 장악

중의원 선거서 ‘아이돌급 인기‘로 압승자민당, 465석 중 3분의 2 이상 확보전쟁가능국가 개헌 추진 탄력 촉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가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310석 이상)를 훌쩍 넘는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금융시장을 긴장시켰던 세금 감면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

2026-02-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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