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장동혁 “李 대통령, 비핵화 언급도 없어…통일 어쩌시려나"

“두 국가론 동조…통일부는 반통일부 됐다”“헌법이 명령한 평화 통일의 길 지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대북·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예전에는 입만 열면 통일을 말했고, 담벼락에도 통

2026-01-08 14:48
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2026-01-08 10:49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01-07 05:00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2026-01-06 14:18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6-01-06 10:41
與 문진석, 김병기 의혹에 “원내 대표해 사과…정치는 국민 신뢰”

“국민께 심려”…특검·민생 드라이브 병행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2026-01-06 10:26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하면서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며 6일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시도는 5일 시청과 도청에서 각각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

2026-01-06 08:15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베네수엘라 격변] 둘로 쪼개진 워싱턴…“의회 승인 없는 불법” vs“마약 밀매 차단 노력”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격 체포 및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2026-01-05 07:01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베네수엘라 격변] 마차도 “곤살레스가 합법적 대통령”⋯차기 리더십 촉각

마크롱도 지지 게시글트럼프도 리트윗해 주목헌법상으론 부통령이 승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주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법적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2026-01-04 15:38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베네수엘라 격변] 로드리게스 부통령 “마두로가 여전히 대통령”

취임 선서 및 미 협조설에 선긋기루비오 “판단 유보⋯행동 지켜보겠다”정권 향방 여전히 안갯속 미군 공격을 받고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대신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관측됐던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충성 선언을 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권 향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01-04 07:37
[베네수엘라 격변] 러시아 체류 중인 부통령 "마두로 생사확인 요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국외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다른 베네수엘라 핵심 인사들의 소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체

2026-01-04 00:03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로드리게스 부통령 “생존 증거 및 소재 요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의 최고 특수임무 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 대원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CBS가 보도했다. 델타포스는 2019년 10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작전도 수행했었다.

2026-01-03 20:0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