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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법' 신경전⋯"신천지도 수사" vs "논점 흐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겁법'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

2025-12-27 15:39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

2025-12-26 17:59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헌재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증거판단의 잘못 있어”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임모 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

2025-12-25 09:00
“시끄러워서 짜증나요”…꽹과리보다 큰 불편, 용인시청앞 집회 소음

-민원인·공무원 “상담·행정 정상 진행 어려워” -광장 독점과 소음에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단 경기 용인특례시청사 앞 집회가 이어지면서 확성기와 꽹과리 소음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민원인과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3시30분께 용인시청 하늘광장. 넓게 펼쳐진 인조잔디광

2025-12-24 17:10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2025-12-24 15:44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김병기 "韓 기업, 美 해군 프리깃함 건조 공식 참여…MASGA 실행 단계 진입”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 50억弗 투자"“2척 시작해 20~25척까지 확대 가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깃함 건조 사업에 한국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출발한 MASGA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5-12-24 10:04
정청래 "통일교 특검 즉각 추진…정교유착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해산해야”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4명 의혹""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회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2025-12-24 10:0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교육부, AI 인재 양성 전담국 신설…지방대·민주시민 교육 축으로 조직개편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AI 인재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2025-12-23 12:00
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즉시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사법부 책임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

2025-12-23 10:08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

2025-12-22 16:06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

2025-12-22 10:15
김병기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송언석에 오늘 회동 제안

"국민의힘 연루자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필리버스터 명분 사라져, 민생 협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1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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