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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공법학회장 역임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
    2025-12-18 21:4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 경호처, 창설 62주년 맞아 쇄신 성과 점검…“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 도약”
    경호처, 창설 62주년 맞아 쇄신 성과 점검…“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 도약”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쇄신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창설기념식을 열고 인적·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쇄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새
    2025-12-18 10:34
  •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2025-12-17 16:55
  •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 베선트 “관세 판결·연준 의장 인선, 내년 1월 결정 예상”
    베선트 “관세 판결·연준 의장 인선, 내년 1월 결정 예상”
    통상·통화 정책 분수령 맞물려IEEPA 적용 범위, 대법원 손에해싯ㆍ워시 유력 후보로 꼽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분수령이 될 상호관세 합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 등 양대 결정이 내년 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16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
    2025-12-17 14:50
  •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연금개혁, 2027년 대선 이후로 연기사회보장 예산안 근소한 표 차로 통과내년도 예산안 놓고 또 다른 정치 고비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
    2025-12-17 13:4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정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정책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
    2025-12-16 15:50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내란 세력 동조자들에게 경고…정의 외면한 자 정의 말 못 해”"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달라" 당부장 대표 "계엄 해제 표결 참여…과거 잘못 반복 안 하는 것”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
    2025-12-16 14:37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16일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5-12-16 11:12
  •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 정청래 “李 정부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정청래 “李 정부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 ‘민주대상’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듯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
    2025-12-14 16:10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2025-12-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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