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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송언석에 오늘 회동 제안
    김병기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송언석에 오늘 회동 제안
    "국민의힘 연루자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필리버스터 명분 사라져, 민생 협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12-22 10:14
  •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
    2025-12-22 05:00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중과 갈등 빚는 다카이치 속셈은?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중과 갈등 빚는 다카이치 속셈은?
    최근 들어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에 제정된 안보법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
    2025-12-19 09:30
  •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공법학회장 역임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
    2025-12-18 21:4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 경호처, 창설 62주년 맞아 쇄신 성과 점검…“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 도약”
    경호처, 창설 62주년 맞아 쇄신 성과 점검…“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 도약”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쇄신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창설기념식을 열고 인적·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쇄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새
    2025-12-18 10:34
  •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2025-12-17 16:55
  •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 베선트 “관세 판결·연준 의장 인선, 내년 1월 결정 예상”
    베선트 “관세 판결·연준 의장 인선, 내년 1월 결정 예상”
    통상·통화 정책 분수령 맞물려IEEPA 적용 범위, 대법원 손에해싯ㆍ워시 유력 후보로 꼽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분수령이 될 상호관세 합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 등 양대 결정이 내년 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16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
    2025-12-17 14:50
  •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연금개혁, 2027년 대선 이후로 연기사회보장 예산안 근소한 표 차로 통과내년도 예산안 놓고 또 다른 정치 고비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
    2025-12-17 13:4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정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정책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
    2025-12-16 15:50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이석연 "헌정파괴 세력과 절연해야"…장동혁 "발전된 미래가 진정한 사과”
    "내란 세력 동조자들에게 경고…정의 외면한 자 정의 말 못 해”"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뜻 좇아 정도 가달라" 당부장 대표 "계엄 해제 표결 참여…과거 잘못 반복 안 하는 것”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달
    2025-12-16 14:37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16일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5-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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