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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NDC 53~61% 감축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NDC 53~61% 감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2025-11-09 19:37
  • 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공감대 “금주 확정”
    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공감대 “금주 확정”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2025-11-09 18:49
  •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07 15:04
  • 李대통령, ‘내란특검’ 활동 한 달 연장 승인…“헌법·민주주의 수호”
    李대통령, ‘내란특검’ 활동 한 달 연장 승인…“헌법·민주주의 수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2025-11-07 09:28
  •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
    재무·상무장관 등 핵심 관료 참관‘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발동 적법성 최대 이슈트럼프 ‘플랜 B’ 가동시 한국도 변동성 심화베팅사이트서 정부 패소 확률 90%로 치솟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그 의미를 강
    2025-11-06 15:26
  •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11-06 13:47
  • 국힘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노후자산 '연금' 활용해선 절대 안돼”
    국힘 “대미투자 재원 불투명…국민 노후자산 '연금' 활용해선 절대 안돼”
    국민의힘은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매년 200억 달러를 집행하겠다는 건 환율 불안과 외환위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외 자산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은행 외화 운용수익을 포함해도 재원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미
    2025-11-06 09:10
  •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2025-11-05 17:20
  •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 與, 제21대 대선 백서 발간…정청래 "내란청산 지침서 될 것"
    與, 제21대 대선 백서 발간…정청래 "내란청산 지침서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공개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과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오늘 공개되는 백서에는 내란과 맞서 싸운 기록이 꼼꼼하게 담겨있다"며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 길에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2025-11-05 10:25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사람 중심 K기업가정신의 글로벌 등대가 되고 있는가?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사람 중심 K기업가정신의 글로벌 등대가 되고 있는가?
    AI시대에 우리는 묻는다. ‘AI파워가 클까? 사람의 파워가 클까?’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의 작은 지방도시 진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주 진주에서는 전 유엔총회 의장,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장 등 28개국의 기업가, 학자, 정책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기술혁명이 아닌, 인간혁명을 논의하고 있었다.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은 불과 3년 만
    2025-11-05 06:00
  • 국힘 “李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국힘 “李 정권, 집 대출 막고 빚투 부추겨…정책 일관성 붕괴”
    국민의힘이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빚내서 투자)는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에 대해 “정부 고위 금융 관료가 국민에게 빚을 내 투자하라 조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위험으로 내모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이 청년층의
    2025-11-04 16:38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3번째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3번째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2025-11-04 13:20
  •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李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5-11-04 09:45
  •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같이
    2025-1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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