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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재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수석부장 연구관‧사무차장‧사무처장

2025-10-21 16:55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10-21 11:04
日 자민당-유신회 연정 합의…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로 21일 취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20일 연립정권 수립에 정식 합의하면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재와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만나 연정 수립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민당은 10일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 왔고 열흘 만에 유신회와

2025-10-20 21:31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尹 지지’ 김흥국, 연예계 복귀 선언…정치색 논란 지울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공개 지지 발언과 보수 집회 참석 등 정치적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김흥국이 정치색을 벗고 다시 가수로서 무대에 복귀한다. 20일 김흥국 소속사 대박기획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제는 오직 노래와 예능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고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김흥국은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에서 국민과 함께 웃고 노래하겠다"며 "

2025-10-20 16:48
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6:21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내란 미화…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2025-10-20 14:31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2025-10-20 12:15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받아…과도한 규제 신중했어야”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과도한 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2025-10-20 11:16
정청래 “오늘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3대 개혁 모두 첫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

2025-10-20 09:30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

2025-10-19 12:24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면회, 야스쿠니 참배와 같은 망동”

"내란 수괴 투사로 치켜세운 것은 헌정질서 모욕”"좌파정권 무너뜨리자는 말은 제2 내란 선동"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일본 극우세력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2025-10-19 12:20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2025-10-17 20:10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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