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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5-09-16 15:55
오세훈 “오만한 정권, 야만의 시대⋯금도를 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절대 의석

2025-09-16 13:49
국힘 “민주당, 사법 장악·입법독재 시도…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정면으로 부정하는

2025-09-16 10:23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서왕진 “고강도 쇄신 추진, 피해자 회복에 집중”…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을 위한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

2025-09-15 14:51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국민적 요구 있다면 돌아봐야"

대통령실이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2025-09-15 10:09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

2025-09-15 06:00
"야당 탄압" 규탄대회 연 국힘…정기국회 대여 투쟁 전선 확대

李 정권 100일, 보복·공포 정치 시간“국민 손 발 묶여도 말 한 마디 못해” 비난3대 특검 합의안 파기 계기로 정국 냉각 여야 간 3대 특검 합의안 파기를 계기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투쟁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망국 열차’, ‘정치 보복의 도끼’ 등 거친 언어를 쏟아내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

2025-09-12 16:06
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2025-09-12 14:25
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

2025-09-12 11:12
정청래 “李 정부 100일 정상화의 시간…기자회견 A학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빠르게 바로잡아 정상화 궤도에 올린 기적을 보여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역시 국민 주권이었다. A학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3000을 돌파한 코

2025-09-12 09:58
네팔 SNS發 시위 확산…진짜 이유 따로 있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30명을 넘겼다. 정부종합청사와 고위 공직자 주택이 불타고 교도소 탈옥까지 벌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명윤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 겸 여행작가는 “사망자는 34명이다. 첫날인 8일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19명이

2025-09-12 09:27
李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뜻이 가장 중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 비판“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檢 개혁 치밀하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2025-09-11 16:30
李취임 100일, 정치권 평가 엇갈려…與 “정상화 시간” vs 野 “파괴의 시간” [종합]

美 강제 구금 사태에 野 “국민 불안”與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와 새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화국으로 변질시킨 파괴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2025-09-11 16:06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100일, 삼통분립시대·외교 무능"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장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변질시킨 파괴의 시간이었다”며 “지금 우리는 삼권분립이 아닌 ‘삼통 분립’ 시대를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 이

2025-09-11 15:09
[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서 언급…3대 특검법 수정 합의 일축여야 공통 공약 이행 정책협의회 제안..."야당 성과로 하자” "내란 진실 철저 규명 후 책임 묻는건 민주공화국 본질 가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협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2025-09-11 14:45
장동혁 "이재명, 숟가락 대통령…정청래·김어준 삼통분립시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을 만든 시간이었다.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이 종료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2025-09-11 14:44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부패·빈곤에 분노한 네팔 Z세대가 견인…시위, 폭동으로 격화

SNS 차단으로 폭발이틀간 사망자 22명대통령ㆍ총리 관저 방화 네팔에서 소셜미디어(SNS) 차단과 정부 부패에 반발해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격화돼 폭동 수준에 이르렀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네팔 시위는 정부가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SNS의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시작됐

2025-09-10 15:48
[데스크 시각] 검찰개혁, 제도 설계 넘어 신뢰로 가야

믿고 맡기되 의심하지 않는다. 군주의 나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신하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임금이 지켜야 할 덕목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군왕을 둘러싸고 당쟁이 사화로 비화하면서 신하들의 ‘입김’이 강했고, 왕은 그들을 달래가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다. 하지만 이 같은 덕목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들도 지켰다고 하니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

2025-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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