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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악순환 고리 끊을 제도개혁 [공공기관 경영공백]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

2025-08-18 06:00
알래스카 회담 결렬…우크라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한국전쟁과 유사한 종전 가능성국토 20% 상실하지만 서방 안전보장“푸틴 받아들일 가능성 작아”영토·주권 모두 잃고 러 편입 최악 시나리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담 다음 날인 16일(현지

2025-08-17 16:04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2025-08-14 14:25
이재명 정부, ‘5·18 헌법 전문 수록’ 제1호 국정과제 반영...광주오월단체 환영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주요 의제로 반영됐다. 5·18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14일 밝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흔들렸던 민주주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서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박 이사는 "그 첫 과제로 5·18정신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2025-08-14 00:04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대 신설 등 국정과제 성과에 최선 다할 터"

"의대 없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대도민 발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남 주요 정책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2025-08-14 00:01
[반휘은의 AI이야기] 권력화된 테크봉건제, 빅테크는 국경 없는 이사회

영주가 되고 싶은 정용진의 실험 지금 우리는 손가락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클릭 한 번에 순종하는 알고리즘, 말 한마디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권력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읽고, 당신보다 당신을 더 정확히 기억하며,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전에 무엇을 좋아할지를 ‘알아낸다’. 과거의 권력은 항상 물리적 거리가 중요했다. 중세의

2025-08-13 17:30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국힘 당권 레이스, '특검·극우 배제·절연' 외침 속 민심 쟁탈전

전대 합동연설서 네 후보 강경 메시지김문수 “특검·인권탄압진상조사단”장동혁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안철수 “계엄·극단과 결별해야 승리”조경태 “윤석열 부부와 절연·극우 배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정견발표 자리에서 여당 공세와 함께 당 혁신·통합 방안을 쏟아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과 인권탄압진상조사단 구성“을 공언했고, 장동혁 후보는

2025-08-13 17:13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설치 법안 발의조국혁신당까지 지원사격…범여권 개헌 분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25-08-13 16:50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2025-08-13 09:24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전한길 물러섰지만...친길 대 반길 충돌은 여전 [종합]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현장은 ‘친길(친전한길)파’와 ‘반길(반전한길)파’의 대립 양상이 형성됐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전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

2025-08-12 17:43
“내년 지선 전에 마무리” 민주당 원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적극 주문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2025-08-12 14:58
與 “정치검찰 피해자 명예 되찾는 건 당연한 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

2025-08-11 17:03
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12일 피의자 조사⋯13일 前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12일 오전부터 임성근 3차 조사⋯“진술 거부는 피의자 권리”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임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2025-08-11 12:38
정청래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과 일하고 싶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한때 대

2025-08-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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