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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2025-08-27 14:58
‘내란 방조’ 한덕수 영장심사 시작⋯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 기로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적용⋯“증거인멸 우려 강조”‘국무위원 왜 불렀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르면 오늘 밤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

2025-08-27 14:23
발행사들, AIDT 명칭 변경 추진…소송전엔 법무법인 태평양·김앤장 선정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둘러싼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자 새 명칭 공모에 나섰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IDT 관련 주요 발행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격 추진하기로

2025-08-27 09:34
박병석 중국 특사단장 “시진핑, 이변 없는 한 10월 방한…한한령 해제엔 인식차”

“경주 APEC 회의에 올 것으로 생각““희토류·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 진전”시 주석·리창 총리는 만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변이 없는 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2025-08-27 07:52
법사위, 내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의결⋯국힘 "무자비한 짓"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에 나선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감 중 특혜가 제공됐는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08-26 19:43
[종합] 트럼프, ‘주담대 사기 의혹’ 연준 이사 전격 해임…파월 의장, 사면초가

SNS서 해임 통보 서한 공개리사 쿡 이사는 법적 공방 나설 듯“통화정책 개입 움직임 강화”중앙은행 독립성 최대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를 받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전격적으로 해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층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의 개인적인 의혹을 겨냥한

2025-08-26 16:17
[김영윤의 통일경제] 엇갈리는 남북관계, 순풍 타려면

최근 한 달 사이 북한은 네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메시지를 발신했다. 남한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허망한 개꿈’(8월 14일)이라며 조롱했고, 한미 공조의 한국을 ‘미국의 특등 충견(8월 20일)’으로 비하했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해 메시지에 대해서도 “망상”이라며

2025-08-25 18:26
한덕수 전 총리, 27일 영장심사…‘김건희·이상민 구속’ 판사가 심리

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 심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특검, 부작위 넘어 내란 적극 가담 판단⋯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정재욱 판사가 심리⋯구속될 경우 박성재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08-25 15:40
‘더 센 상법’까지 본회의 통과...與 입법 광폭행보 일단락 [종합]

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2025-08-25 12:04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2025-08-24 18:07
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노조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與 “역사적 큰일”…野 “경제 내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방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025-08-24 15:47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

2025-08-23 15:10
[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씨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아빠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2025-08-23 10:00
국회 찾은 빌 게이츠 “韓 원조 금액, GDP 0.7%로 증액해주길” [종합]

우원식·여야 의원들 차례로 만나 방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원조 예산을 이상적인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0.7%까지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상 정부 동의하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증액하거나

2025-08-21 17:02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

2025-08-21 16:21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2025-08-21 16:13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8-21 10:52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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