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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2025-08-13 09:24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 전한길 물러섰지만...친길 대 반길 충돌은 여전 [종합]
    전한길 물러섰지만...친길 대 반길 충돌은 여전 [종합]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현장은 ‘친길(친전한길)파’와 ‘반길(반전한길)파’의 대립 양상이 형성됐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전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
    2025-08-12 17:43
  • “내년 지선 전에 마무리” 민주당 원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내년 지선 전에 마무리” 민주당 원로, 정청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문
    더불어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적극 주문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2025-08-12 14:58
  • 與 “정치검찰 피해자 명예 되찾는 건 당연한 일”
    與 “정치검찰 피해자 명예 되찾는 건 당연한 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
    2025-08-11 17:03
  • 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12일 피의자 조사⋯13일 前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12일 피의자 조사⋯13일 前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12일 오전부터 임성근 3차 조사⋯“진술 거부는 피의자 권리”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임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2025-08-11 12:38
  • 정청래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과 일하고 싶다”
    정청래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과 일하고 싶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한때 대
    2025-08-11 10:05
  •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李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 조경태 의원, 특검 참고인 출석⋯“내란 동조 세력, 빨리 당 떠나길”
    조경태 의원, 특검 참고인 출석⋯“내란 동조 세력, 빨리 당 떠나길”
    ‘계엄 해제 표결’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단체 대화방서 대화 엉켜⋯혼선 빚어진 것 틀림없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의원은 11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그는 “저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
    2025-08-11 09:02
  • 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일주일…공약 이행 속도전
    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일주일…공약 이행 속도전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TF 본격 가동 추진력이춘석 제명 등 신속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싸우는 여당 대표'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당내 리스크 관리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민주
    2025-08-10 14:23
  • "조국ㆍ윤향미처럼" 유승준 팬덤, 李 대통령에 관용 호소한 이유⋯"입국 제한 풀어달라"
    "조국ㆍ윤향미처럼" 유승준 팬덤, 李 대통령에 관용 호소한 이유⋯"입국 제한 풀어달라"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승준의 입국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돼 있다”라며 이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팬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2025-08-10 14:03
  • 트럼프·푸틴, 15일 알래스카서 만난다...젤렌스키는 휴전 조건 거부
    트럼프·푸틴, 15일 알래스카서 만난다...젤렌스키는 휴전 조건 거부
    대면 회담 6년 만에 처음⋯푸틴은 10년 만에 미국 땅 밟아러시아, 현재 전선 동결과 도네츠크 일부 요구유럽·우크라이나, 상호 영토 교환으로 맞서나토 가입 등 철저한 안보 보장도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대면 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만남에 볼
    2025-08-10 13:29
  • 트럼프ㆍ푸틴, 15일 알래스카서 회담⋯젤렌스키 배제후 ‘영토 교환’ 논의
    트럼프ㆍ푸틴, 15일 알래스카서 회담⋯젤렌스키 배제후 ‘영토 교환’ 논의
    푸틴, 10년 만의 미국 방문⋯휴전 분수령당초 계획과 달리 젤렌스키 참석 제외“러, 우크라 일부 영토 교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8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2025-08-09 10:09
  •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
    2025-08-08 23:04
  •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구속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구속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2025-08-08 17:36
  •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집행 불응으로 체포영장 효력이 전날 끝났다”며 “여러 논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체포 영장 다시 받아서 윤 전 대통령을
    2025-08-08 15:59
  • 정청래 “尹 비상계엄 성공했다면 李대통령·나도 불귀의 객”
    정청래 “尹 비상계엄 성공했다면 李대통령·나도 불귀의 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돼 시신조차 찾
    2025-08-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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