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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열어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열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2025-09-30 20:46
  •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성평등정책실 신설,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할 것"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성평등정책실 신설,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할 것"
    약칭은 '성평등부'⋯1일 정부서울청사서 현판식 진행'성별근로공시제' 등 고용노동부 업무도 이관받는다"성평등 용어 사용과 '제3의 성' 인정은 별개의 논리"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약칭은 성평등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2025-09-30 15:19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정치 현안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
    2025-09-30 13:08
  •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법정 출석 [포토로그]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법정 출석 [포토로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과 국민적 관심, 관련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2025-09-30 10:46
  •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 송언석 "李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해야…대민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송언석 "李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해야…대민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5건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대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재판을 재개해야 하며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대민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4박 5일째
    2025-09-29 16:06
  •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냐”라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2025-09-29 11:11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송편 대신 정쟁 한가득”…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겨냥 강대강
    “송편 대신 정쟁 한가득”…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겨냥 강대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불붙으며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한 대립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의 독주를 직접 겨냥했다. 대구 장외집
    2025-09-28 16:40
  •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 거부…민주 "복붙 의견서로 국민 기만"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 거부…민주 "복붙 의견서로 국민 기만"
    민주 "국민 기만 오만한 태도" 강력 비판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전례지귀연 판사 등 증인들도 사법독립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한
    2025-09-28 15:36
  •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2025-09-28 13:13
  •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5-09-26 10:10
  •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 주호영, 정부조직법 본회의 사회 거부…“사법 파괴 현장서 사회 안 보겠다”
    주호영, 정부조직법 본회의 사회 거부…“사법 파괴 현장서 사회 안 보겠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예고에 대해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
    2025-09-25 15:47
  • 美 검열 논란 속 돌아온 '지미 키멀 쇼', 시청자 수 4배 급등
    美 검열 논란 속 돌아온 '지미 키멀 쇼', 시청자 수 4배 급등
    복귀 방송, 10년 만의 최고 시청률 기록소셜미디어 조회 수 2600만 회 넘어서방송서 트럼프와 FCC 위원장 비판“커크를 조롱할 의도 없었다” 항변도 암살된 미국 청년 우파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비판했다가 무기한 방송 중단 결정됐던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복귀 방송에서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시청자를 불러모았다. 24일(현
    2025-09-25 14:19
  • '내란특검 기소' 尹사건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내란특검 기소' 尹사건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2025-09-25 14:15
  •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END 구상' 발표에 대해 헌법 부정과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북한 편들기’ 논란과 함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실질적 안보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2025-09-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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