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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

2025-08-19 10:21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2025-08-18 16:00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비상계엄 가담 등 혐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서명,

2025-08-18 13:33
첫 출근 원민경 후보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 가장 시급"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5-08-18 11:46
정청래 “김대중 서거 16주기, 인동초 정신 기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떠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인동초 정신을 기억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엄숙히 기린다”고 추모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2025-08-18 09:55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악순환 고리 끊을 제도개혁 [공공기관 경영공백]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

2025-08-18 06:00
알래스카 회담 결렬…우크라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한국전쟁과 유사한 종전 가능성국토 20% 상실하지만 서방 안전보장“푸틴 받아들일 가능성 작아”영토·주권 모두 잃고 러 편입 최악 시나리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담 다음 날인 16일(현지

2025-08-17 16:04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2025-08-14 14:25
이재명 정부, ‘5·18 헌법 전문 수록’ 제1호 국정과제 반영...광주오월단체 환영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주요 의제로 반영됐다. 5·18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14일 밝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흔들렸던 민주주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서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박 이사는 "그 첫 과제로 5·18정신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2025-08-14 00:04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대 신설 등 국정과제 성과에 최선 다할 터"

"의대 없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대도민 발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남 주요 정책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2025-08-14 00:01
[반휘은의 AI이야기] 권력화된 테크봉건제, 빅테크는 국경 없는 이사회

영주가 되고 싶은 정용진의 실험 지금 우리는 손가락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클릭 한 번에 순종하는 알고리즘, 말 한마디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권력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읽고, 당신보다 당신을 더 정확히 기억하며,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전에 무엇을 좋아할지를 ‘알아낸다’. 과거의 권력은 항상 물리적 거리가 중요했다. 중세의

2025-08-13 17:30
미뤄진 정부 조직개편⋯4분기로 미뤄지나

국정위, 국정과제만 발표…개편안은 '빈손'금융위 해체·기재부 분리 등 이슈 남아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제외하면서 4분기나 되어야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

2025-08-13 17:14
국힘 당권 레이스, '특검·극우 배제·절연' 외침 속 민심 쟁탈전

전대 합동연설서 네 후보 강경 메시지김문수 “특검·인권탄압진상조사단”장동혁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안철수 “계엄·극단과 결별해야 승리”조경태 “윤석열 부부와 절연·극우 배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정견발표 자리에서 여당 공세와 함께 당 혁신·통합 방안을 쏟아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과 인권탄압진상조사단 구성“을 공언했고, 장동혁 후보는

2025-08-13 17:13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설치 법안 발의조국혁신당까지 지원사격…범여권 개헌 분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25-08-13 16:50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 북한 분량 절반 축소ㆍ한국 계엄 언급 피해

유럽·브라질·남아공 등엔 날세워성소수자 권리 내용 대부분 삭제트럼프 측 인사들이 초안 수정적년에 비해 4개월가량 지연 발표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의 보고서보다 북한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2025-08-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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