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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자녀 채용 개입'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의 교육청 산하 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이자, 공공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 씨의

2025-07-21 18:17
野 퇴장·불참 속 與 김영훈·정은경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표결에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2025-07-21 17:2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21 16:30
AI 교과서 두고 갈등 심화…발행사들, 1인 시위 이어 총궐기대회 예고

발행사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충분한 협의 없어…일방적 법안 처리 안 돼"단체행동 이어질 듯…"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은 공동 입장문 제출과 릴레이 1인

2025-07-20 15:17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

2025-07-20 12:00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상보]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2025-07-19 15:30
與野,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정은경 청문회서 고성·설전 [종합]

“청문회 직전 하루 치 제출” vs “사생활 문제, 무리한 처사”압수수색 항의하다 오영준 청문회 늦기도윤호중 청문회는 차분…고성 없어 여야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까지 거세게 충돌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

2025-07-18 18:18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與野, 복지·행안부장관 후보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어

2025-07-18 09:35
[노트북 너머]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

최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 논란이 뜨겁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고 사퇴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장관이라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2025-07-18 06:00
"봇 활용한 SNS 여론 공작"…일본, 외국발 선거 개입 의혹에 긴장

자동 봇 프로그램 통해 여론 조성 시도미·일 관계 훼손 목적 게시글도 있어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선거 개입 목적의 해외발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경계하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오키 가즈히코 일본 행정부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타 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2025-07-17 16:19
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

2025-07-17 15:11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25-07-17 14:50
이 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할 때"...개헌 필요성 공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

2025-07-17 10:49
윤희숙 "중진 의원 희생·헌신 절실…아름답게 책임져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며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

2025-07-17 09:22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비가 온다면?

오늘(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전국 가정과 관공서에서 태극기 게양이 진행되는 날이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우천시 태극기 게양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제77주년을 맞았다. 조선왕조 건국일과 같은 날짜에 맞춰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

2025-07-17 07:31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5-07-16 16:55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李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제헌절,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개정 법안 발의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공휴일로 재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공포를 기념해 지정한 제헌절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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