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집행 불응으로 체포영장 효력이 전날 끝났다”며 “여러 논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체포 영장 다시 받아서 윤 전 대통령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돼 시신조차 찾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진술 통해 정의 바로세울 것”특검, 계엄 해제표결 참석 방해 의혹 수사⋯11일 조경태 의원 소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내란특검에 출석해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
콩코르드 광장은 분열의 시대를 건너는 다리이자, 화합의 공간이 되었다
지금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무대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출발은 파괴였다.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은 민중의 분노 속에 무너졌고, 왕정은 해체됐다. 애초 이곳은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지만, 혁명 직후 '혁명 광장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NEC 위원장 등 두 케빈 포함밴스 부통령은 유력 차기 대선 주자”3선 도전 가능성에는 “출마 아마도 안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이 연준 의장직 제안을 고사했다는 설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구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내년 초 최종 계약ㆍ14조원 규모
일본이 처음으로 함정을 수출한다. 5일 미쓰비시중공업은 호주 해군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차세대 호위함 사업과 관련해 자사가 해상자위대용으로 건조 중인 ‘모가미’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신형 함정이 최종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같은 날 호주 정부도 미쓰비시중공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법적 대응 등 논의 중…법적 대응 시사“타격 엄청날 것…시간·비용·인력 회수 못 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1인 시위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던 업계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관련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 전량 폐기 방침을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서는 2020년 초판 발간 이후, 전남 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그중 13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개정판은 단 한 권도 구매되지 않았다.
이와 관
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국민의힘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8·22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에 본격 돌입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위기 진단과 개혁 비전을 공개했다.
주진우 후보는 위기의 당을 돌파할 ‘젊은 새 얼굴’과 ‘계파 없는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화영 녹취록 공개 등 여권 수사의 최전선에서 일당백의 자세로 싸워왔다”면서 “지방 청년 발탁·당직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라며 “우리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李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입 다물라”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 이는 곧 선전포고다. 더 노골적인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60·서울 마포을)이 선출됐다.
정 신임 당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8·2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득표율 61.74%로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 당 대표직이 공석이 된 가운데 치러졌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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