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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중진 의원 희생·헌신 절실…아름답게 책임져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며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

2025-07-17 09:22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비가 온다면?

오늘(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전국 가정과 관공서에서 태극기 게양이 진행되는 날이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우천시 태극기 게양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제77주년을 맞았다. 조선왕조 건국일과 같은 날짜에 맞춰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

2025-07-17 07:31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5-07-16 16:55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李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제헌절,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개정 법안 발의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공휴일로 재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공포를 기념해 지정한 제헌절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14:07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제헌절과 공휴일, 재회 기대감 [해시태그]

분명 빨간 옷을 입은 그대였는데…어느 순간 옷을 바꿔입은 그대의 변신이 야속하죠. 특히 그 색이 ‘검은색’인 점이 가장 가슴 아픈데요. 하지만 이 또한 그대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이 ‘색깔’의 변신 가능성이 모두를 사로잡았는데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겁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

2025-07-14 17:29
“국정 동력·전문성 확보”...첫 내각 대체로 호평 [李정부 1기 출범]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정 동력 확보,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후한 편”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진영 상관없이 발탁해 통합 정부의 면모를 보였다. 장관으로 지명된 의원들도 진영 색깔보다는 직에 걸맞은 전문가 내지는

2025-07-13 16:15
박찬대, 국힘에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하

2025-07-13 11:25
선 넘는 미국…대만 수호 약속 꺼리면서 일본·호주에는 요구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중국 대만 침공 시어떤 역할 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압력”트럼프는 방어 언급 피하고 있어 동맹국들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실세’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압력

2025-07-13 11:21
재구속 尹, 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내란특검 “확인 후 상응 조치”

박지영 특검보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 등 확인 자료 요청”“소환이 원칙, 방문 조사 계획 없어”⋯불응 시 강제 구인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응 시 강제구인 등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2025-07-11 14:54
정근식 서울교육감 “입시학원서 학생 사망…무거운 책임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최근 입시학원에서 고교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의 푸른 마음에 난 상처가 그토록 깊이 곪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참극은 미래 세대의

2025-07-11 14:21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의 법적 지위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

2025-07-11 13:21
교육부, 복귀 전공의·의대생 보복 예고 글 관련 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최근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대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게시글이 올라오자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의대생 게시판에 올라온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이 게시물을 올리며 “돌아가면 니들 XX(성폭행) 해버린다

2025-07-10 17:35
내란특검, ‘계엄 문건 조작’ 한덕수 공범 적시⋯향후 처분 관심

특검 “尹·한덕수·김용현 등 공모해 허위 계엄선포문 완성”‘내란 방조’ 넘어 가담 의심⋯2차 소환 혹은 구속영장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허위 계엄문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향후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

2025-07-08 15:56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2025-07-08 10:16
재계, 상법 개정 대응 고심⋯"주주와 충돌 피하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기업 헌법 대개편]

기업들, 상법 개정 대응 분주해진다정관·내부 규정 손보고 법무 검토 체계화소액주주 영향력 확대⋯법률 리스크 줄이기 총력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경영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관과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주주

2025-07-08 05:00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2025-07-08 05:00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조승래 대변인 "檢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 집중”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

2025-07-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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