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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조승래 대변인 "檢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 집중”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
    2025-07-07 14:22
  • 박찬대 "5·18 정신 헌법 명문화…호남이 미래산업 거점 될 것"
    박찬대 "5·18 정신 헌법 명문화…호남이 미래산업 거점 될 것"
    민주 당권주자 광주서 지역별 맞춤 공약 발표광주 AI산업·전남 공공의대·전북 올림픽 유치"호남살이 통해 지역 현안 청취…성과로 증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2025-07-07 10:59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2025-07-07 05:00
  •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 기술을 성장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벤처의 경우 투자 의지와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07-06 16:00
  •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2025-07-05 18:10
  •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 등 재추진 나서 국민의힘 '기업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예상검찰개혁 TF 설치, 3개월 내 입법 완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의 재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2025-07-05 15:25
  • 대통령실 "李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4일 면직 재가"
    대통령실 "李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4일 면직 재가"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표명해서 면직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재가됐다"라면서도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안 재가로 이 전 처장은 사의 표명 한 달
    2025-07-05 11:38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이해해달라…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속도 낼 것"
    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이해해달라…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속도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충청권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제2집무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
    2025-07-04 17:37
  • IPO도 M&A 시장도 주주친화 전략으로…고민 커진 IB업계 [기업 헌법 대개편]
    IPO도 M&A 시장도 주주친화 전략으로…고민 커진 IB업계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 통한 자회사 상장 추진 못해인적분할 늘지만 주주가치 훼손 우려기업들 대체 자금조달 전략 마련 고심"IPO 대신 자산 매각 등 선회 늘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시장 내 투자은행(IB)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주주에 유리한 중복상장이나 합병 계획은 밀려나고,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주주친화 전략으로 선회하
    2025-07-04 08:57
  •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2025-07-04 08:51
  • 이 대통령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 [전문] [李정부 한달]
    이 대통령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 [전문]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
    2025-07-03 12:20
  • 이재명 대통령 "한미공조 기반으로 대북관계 개선해야"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 "한미공조 기반으로 대북관계 개선해야"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든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협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7-03 11:29
  • [속보] 李대통령 “3대특검, 내란 종식·헌법질서 재건 핵심역할 기대”
    [속보] 李대통령 “3대특검, 내란 종식·헌법질서 재건 핵심역할 기대”
    [속보] 李대통령 “3대특검, 내란 종식·헌법질서 재건 핵심역할 기대”
    2025-07-03 10:11
  •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박찬대·정청래, 강성 여당 대표 예고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박찬대·정청래, 강성 여당 대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일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내란·외환·
    2025-07-02 16:00
  • 국힘, 민주당 방송3법 폭주 규탄…"악법, 위헌 소지 다분"
    국힘, 민주당 방송3법 폭주 규탄…"악법, 위헌 소지 다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처리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폭주와 일방통행식"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자행한 상임위
    2025-07-02 15:36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임성호의 정치원론] 과도한 의원·장관 겸직의 부메랑
    [임성호의 정치원론] 과도한 의원·장관 겸직의 부메랑
    국정·조직 장악력 등 장점 많지만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 어긋나대통령 중심의 권력융합 경계해야 대통령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측근을 인선할 때 개별적으론 별문제가 없는 인물들이라도 전체 구성에서 우려와 비판을 자아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입법부·행정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존중하는
    2025-07-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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