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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세비 외 수입, 축의·조의·출판기념회·장모 지원으로 구성”
    김민석 “세비 외 수입, 축의·조의·출판기념회·장모 지원으로 구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제 처가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
    2025-06-24 11:40
  • 尹 파면에 분노해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尹 파면에 분노해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法 “책임 가볍지 않다⋯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
    2025-06-24 11:00
  • [데스크 시각] 새 정부를 일하게 하라
    [데스크 시각] 새 정부를 일하게 하라
    정치에도 상도의가 있고 인지상정이 있는 법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정부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동안 지켜봐야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는 새 정부가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첫걸음이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내각을 총괄해 대통령의
    2025-06-24 05:00
  • [이호선 칼럼]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이호선 칼럼]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관료문서 성격에 권익보호 겉핥기정부주도 권한집중에 민간은 조연인간·기술 공존시대…책임 명확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AI는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전략이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설계에
    2025-06-23 18:46
  •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
  • 김용태 “당 쇄신·개혁 의지 없다면 전대 출마 의미 없다”
    김용태 “당 쇄신·개혁 의지 없다면 전대 출마 의미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이 과거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고 쇄신·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당대회 출마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개혁을 미루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쇄신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개
    2025-06-23 16:04
  • 내란특검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尹 신병 확보 여부도 관심
    내란특검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尹 신병 확보 여부도 관심
    박억수 내란 특검보, 尹 재판 첫 참여⋯“실체적 진실 낱낱이 규명”尹 측 “특정 세력이 주도한 위헌적 특검⋯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팀에 사건 인계⋯尹 신병확보 특검팀 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이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를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06-23 15:26
  •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李,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 미 의회, 트럼프 이란 공습 결정에 ‘위헌’ 지적...탄핵 사유 주장도
    미 의회, 트럼프 이란 공습 결정에 ‘위헌’ 지적...탄핵 사유 주장도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 필요“미국, 전쟁에 참여시킬 권한은 의회에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군사 공격이 합법적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폭격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2025-06-22 16:07
  •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헌법제도 국제포럼 축사(비공개) △제12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24일(화) △AIIB 제10주년 연차총회 참석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25일(수) △2025년 4월 인구동향 △2025년 5월 국내인구
    2025-06-22 08:51
  • 김문수 “당과 나라의 위기, 단합해야...당권 도전? 전혀 생각 안해”
    김문수 “당과 나라의 위기, 단합해야...당권 도전? 전혀 생각 안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차기 당권 도전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운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배숙 의원,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2025-06-20 16:25
  •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2025-06-20 11:04
  • 최종현학술원, 국회서 포럼 개최…“정치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위협”
    최종현학술원, 국회서 포럼 개최…“정치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위협”
    최종현학술원, 19일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공동 주최‘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주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미래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5-06-19 16:06
  • 민주 "인사청문회, 소모적 정쟁 안 돼…법 개정 추진"
    민주 "인사청문회, 소모적 정쟁 안 돼…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2025-06-19 10:29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李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李,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2025-06-18 16:15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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