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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李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李,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2025-06-18 16:15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17일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2025-06-17 10:54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사실상 ‘검찰 조직 해체’ 법안 발의⋯檢 내부에선 위기감 번져“젊은 검사들, 조직 미래 절망적으로 전망⋯빠른 선택 내릴 것”“법조 시장 예전 같지 않아”⋯관망하다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인 탓에 법조계에선
    2025-06-17 05:00
  •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처럼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하고 찬반이 있는 주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500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
    2025-06-16 05:00
  •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 구별해야재판중지법 등 되레 화합 역행할 뿐정부역할 줄이고 선별 복지 나서야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의 49.42%를 얻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튿날 대통령에 취임했다. 41.15%를 획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선언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2025-06-15 19:05
  •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 김병기 "검찰·사법·언론 개혁" vs 서영교 "내란 구속 연장"
    김병기 "검찰·사법·언론 개혁" vs 서영교 "내란 구속 연장"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 순)이 정견발표를 가졌다. 김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서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요청해 확실한 일성을 날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025-06-13 15:13
  •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당원 여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의원들, 힘 모아달라""패배했으면 오답 노트 작성…그래야 李 정부 대한 투쟁할 수 있다"李 대북송금 재판 관련 "국민, 유무죄 명확히 알 권리 있어""재판 5년 연기, 진실 알 기회 사라져…대북 사업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2025-06-13 12:14
  • “외국인 이에요?”…캐나다는 안 팔고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60%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②]
    “외국인 이에요?”…캐나다는 안 팔고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60%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②]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높은 세금 부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2025-06-13 06:00
  •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영광의 대장정"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영광의 대장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한 고난과 영광의 대장정이었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2024년 5월 3일 제1기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니, 벌써 1년 하고도 한 달이 넘게 지
    2025-06-12 11:46
  •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 우원식 "남은 임기 국회개혁 올인...추경으로 민생 살려야”[종합]
    우원식 "남은 임기 국회개혁 올인...추경으로 민생 살려야”[종합]
    국회개혁·민생경제·개헌 등 현안 과제 제시"법사위 체계심사권 개편 등 개혁 강력 추진”"추경 매우 시급...서민경제 마중물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 개헌의지 확고...국회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할 것 중에 강조해서 얘기
    2025-06-11 15:58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우원식 "내각제 추진? 논의한 적 전혀 없어”
    우원식 "내각제 추진? 논의한 적 전혀 없어”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관련 언급대통령 중임제·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각제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대통령 중임제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등을 개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
    2025-06-11 13:55
  • 이 상황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해야"
    이 상황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해야"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
    2025-06-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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