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조항 위헌 여부 판단한 최초의 결정“음주운전 예방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도 인정”면허 취소 조항, 각하 결정⋯“직접성 갖추지 않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국민의힘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는 '3무(無) 청문회'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협치의 정치’ 같은 구호는 좋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李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성희롱 관련 기록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기일 요청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에게도 이 (국무총리)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 의원이 ‘정치인 출신 총리 지명자라 총리 생활을 1년 정도 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제 처가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
法 “책임 가볍지 않다⋯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
정치에도 상도의가 있고 인지상정이 있는 법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정부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동안 지켜봐야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는 새 정부가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첫걸음이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내각을 총괄해 대통령의
관료문서 성격에 권익보호 겉핥기정부주도 권한집중에 민간은 조연인간·기술 공존시대…책임 명확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AI는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전략이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설계에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이 과거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고 쇄신·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당대회 출마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개혁을 미루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쇄신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개
박억수 내란 특검보, 尹 재판 첫 참여⋯“실체적 진실 낱낱이 규명”尹 측 “특정 세력이 주도한 위헌적 특검⋯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팀에 사건 인계⋯尹 신병확보 특검팀 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이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를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李,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 필요“미국, 전쟁에 참여시킬 권한은 의회에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군사 공격이 합법적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폭격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89367.jpg)
![[데스크 시각] 새 정부를 일하게 하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67347.jpg)
![[이호선 칼럼]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8951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3일 ~ 6월 2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88733.jpg)
![왁뿌볼부터 무스 케이크까지⋯요즘 유행은 '감각'입니다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31245.jpg)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뒤집혀 '유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311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