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공천 신청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제 그만 떼쓰라.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 태워달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참 딱하다”며 “물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박한 업무처리, 과도한 본인 지지층 경도 메시지 등”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감’ 될 수도”“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법안 찬성 정치인들, 골목상권·전통시장 발 못 붙일 것”“헌법 소원도 불사…찬성 정치인들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 기업 대상 지정은 전례 없는 조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미국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B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국방부를 비롯한 18개 이상의 연방 기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
이란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새 지도자에 충성을 바치겠다며 결사옹위를 선언했다.
9일(현지 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새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당의 노선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작성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
“당내 비판 자유 존중하되 갈등 키우는 언행 경계““자유민주 수호 세력과 대승적 연대““패배하면 당 존립·국가도 위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 당의 노선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지도자가 되는 시나리오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서 그의 배경과 권력 기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란은 헌법상 세습 체제가 아니지만,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게 되면서 사실상 ‘권력 세습’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969년생 성직자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