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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26-04-09 10:08
중동발 위기 속 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위기 대응·성장전략 논의"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재경‧외교‧복지‧기후‧노동‧중기‧기획처‧금융위 등 각 부

2026-04-09 08:40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與 “여야정협의체, 현안 이견 있었지만 민생 소통 공감대”

“이 대통령, 계엄 요건 등 개헌 진지한 고민 요청”“정청래, ‘TBS 지원예산 철회’ 당 입장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를 지속하자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표했

2026-04-07 16:42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유은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제재 아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에서 본격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최저학력제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제도의 현실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초등학생은 전교생 평균의 50%, 중학

2026-04-07 13:53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경기농협, 양평축산환경 캠페인에 북부조합장 40명 '농협법 자율성 수호' 한목소리

경기농협이 축산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한편, 북부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경기본부는 이날 양평과 양주에서 축산환경 캠페인과 북부조합장협의회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농협 경기본부와 양평축산농협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소재 정승농장(한우)에서

2026-04-06 17:17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2026-04-06 14:54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민주당, 지방선거 슬로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확정

“내란 완전 종식·국격 회복 염원 담아…국민통합·화합 이룰 것”“이재명정부 최고파트너는 한팀으로 일할 준비된 與 지방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슬로건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란 완전 종식과 국격 회복에

2026-04-05 15:47
롤러코스터 탄 알루미늄株⋯중동발 포화에 트럼프 관세까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물류 마비로 이어진 가운데 최근 한달 간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선알미늄은 전쟁 발발(2월 27일) 이후 이달 3일까지 54.94% 상승한 18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아알미늄은 15.57% 상승한 3만6000원, 조일알미늄은 16.72% 상승

2026-04-05 15:00
정청래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는 전두환 찬양"

광주 5·18기념성당서 부활절 미사 후 기자회견6개 정당 공동발의에 국힘만 빠져…찬반 밝혀라6·3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2026-04-05 13:56
尹 탄핵 1년…與 "내란 잔재 끝까지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범여권이 일제히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

2026-04-04 14:49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중동 위기·개헌’ 놓고 격돌

민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총력 대응…개헌 최소 합의부터”국힘 “TK통합·전쟁추경…사법·경제 모두 흔들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개헌,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공급망 위기와 민생 대응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

2026-04-03 17:32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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