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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2026-02-19 06:00
윤석열 내란 재판 연기…13일 구형·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

2026-01-10 10:04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2025-12-30 12:33
프랑스, 시위에 50만 명 운집···“긴축안 폐기하고 부유세 인상하라”

경찰ㆍ헌병 약 8만 명 배치309명 이상 체포돼 프랑스 전역에서 18일(현지시간) 수십만 명이 정부의 긴축 정책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700건의 시위가 발생해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연맹(CGT)은 시위 참가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2025-09-19 15:37
美 공화당 주지사 3명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파견”…최대 750명 규모

트럼프 대통령의 수도 치안 강화 발표 연장선상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미국 3개 주가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3개 주 주지사들은 워싱턴 D.C.에 최대 750명의 병력을 파견 및 배치하기로 했다. 패트릭 모리시

2025-08-17 15:22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위법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 결정에 대

2025-06-24 13:51
비비탄 총 쏴 남의 개 죽인 해병⋯해병대 "사안 엄중해, 법으로 조치할 것"

해병대가 동물을 학대한 해병에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9일 해병대는 공식 SNS를 통해 “‘휴가 중인 해병의 동물 학대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는

2025-06-20 00:47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내란 혐의’ 김용현 3차 공판도 비공개 진행

金 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고 판단”檢 “대통령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2025-04-10 12:17
용인특례시, 독립 선열 기리는 만세운동으로 ‘과거와 현재 잇다’

106년 전 독립을 염원하며 용인 주민들이 외친 만세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에서 차례로 열린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해 선열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9일 오전 수지구 동천동 고기초등학교 앞에서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와 동천마을네트워크, 고기동마을네트워크 주관

2025-03-30 10:21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2025-02-27 14:35
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2025-02-06 19:36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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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삼월 하늘 우러러보며… 천안 목천으로 역사 속 발걸음

3월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3·1운동을 먼저 떠올리는 달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온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날의 함성은 어느덧 106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늘 아래 편안한 땅 천안(天安), 천안시 동남구 목천마을에는 뜨거웠던 독립운동

2025-03-14 08:43
편견 딛고 희망 아이콘이 된 ‘빨간 마후라’

김경오(89) 명예총재의 영웅담은 끝이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던 시절, 군대에서 끝끝내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단독비행을 성공했다. 이후 유학을 떠나 기죽지 않고 나라를 알렸고, 자전거 한 대 갖기 어려운 시절에 비행기 한 대와 함께 귀국했다. ‘마담 킴’의 비행 아래, 우리나라는 괄시받는 가난한 국가에서 국제기구 총회 유치에 성공하는 항공 선진국

2023-04-18 08:36
프랑스인의 사재기 현상을 보며…

인생은 변란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 4ㆍ19가 발발했다. 그 때 누나가 내 손을 잡고 데모대를 따라갔다. 갑자기 내가 있던 데모대를 향해 종로경찰서 쪽에서 총탄이 날아왔다. 자전거 위에서 구경을 하던 내 옆의 어른이 쓰러졌고 그 때 처음으로 사람의 피가 매우 끈적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넘어진 자전거 바퀴에 발이 끼어 울부짖는 나에

2020-04-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