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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한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헌재 “법 조항, 종교의 자유 침해 않아”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종교의식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
    2025-03-19 12:22
  • 관저 복귀 尹, 외부활동 자제할 듯…與, 헌재 압박 여론전 나서
    관저 복귀 尹, 외부활동 자제할 듯…與, 헌재 압박 여론전 나서
    與, 탄핵 심판 ‘원점 검토’ 주장…“헌재, 법과 원칙 준수하라”“탄핵 절차서 흠결 있어선 안 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친윤계 “탄핵 심판, 각하되는 것이 마땅…위법·불공정 얼룩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2025-03-09 14:48
  •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5-02-17 17:29
  • 尹측 “헌재 심리절차 불공정…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尹측 “헌재 심리절차 불공정…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향해 심리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밝
    2025-02-13 12:31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헌재,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與 “인용하더라도 임명 거부해야”…헌재 “헌법·법률 위반”尹측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
    2025-02-03 15:34
  •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재 “최 대행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여부 미정…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선고 여부 검토 중 오전 11시 기준 결정된 바 없어”“선고 기일 변동 사항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2025-02-03 11:41
  •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어도 9인 완전체 불투명…헌재 "강제성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결론 임박헌재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처리해야”“헌재법상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
    2025-01-31 14:50
  • 尹측, 보석 청구 주목…이르면 오늘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尹측, 보석 청구 주목…이르면 오늘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일주일 세 차례 이상 출석 전망 탄핵심판 중지 신청‧보석 청구 거론…둘 다 인용 가능성 낮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
    2025-01-31 14:35
  •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연한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2025-01-23 11:39
  • [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16일 변론절차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尹 측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2025-01-14 15:19
  • [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변론절차 진행”“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7인 만장일치로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 기일이 약 4분 만에 종료되면서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16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2025-01-14 14:37
  •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尹 측,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 신청”헌재 “2시 전까지 결론 예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2025-01-14 11:29
  • 尹 “탄핵심판 1차기일 불출석”…헌재 “2차기일에 심리절차 진행”
    尹 “탄핵심판 1차기일 불출석”…헌재 “2차기일에 심리절차 진행”
    尹 탄핵심판 1차·2차 변론기일 이달 14일·16일 예정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취하헌재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에 대해선 검토 중”헌재 “수사기록 확보 가능…朴 사건 때도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차 기일부터는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2025-01-13 15:13
  • 헌재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헌재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국회 측, 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요구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내달초까지 尹 심판 변론기일 5회 지정…“형소법 아닌 헌재법 적용한 것”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2025-01-06 15:01
  •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崔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재가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
    2025-01-01 14:23
  •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측 헌재 요구에 묵묵부답…변호인단 선임도 미완료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
    2024-1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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