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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2025-02-13 12:56
  • 尹측 “헌재 심리절차 불공정…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尹측 “헌재 심리절차 불공정…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향해 심리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밝
    2025-02-13 12:31
  • 박찬대 "尹 탄핵심판 지연 꼼수 어림없어…신속 파면해야”
    박찬대 "尹 탄핵심판 지연 꼼수 어림없어…신속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장에 앉아있는 얼굴을 보는 것도 고역”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
    2025-02-13 11:11
  • [속보] 尹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진행”…한덕수 다시 증인신청
    [속보] 尹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진행”…한덕수 다시 증인신청
    [속보] 尹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진행”…한덕수 다시 증인신청
    2025-02-13 10:24
  •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대규모 찬반집회'…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대규모 찬반집회'…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삼일대로(낙원상가↔안국역)와 북촌로(재
    2025-02-13 08:24
  •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5-02-12 17:14
  •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
    2025-02-12 15:53
  •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원희룡 “헌재 ‘헌법도망소’ 전락…한덕수 탄핵부터 해결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25-02-12 11:50
  •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2025-02-12 11:33
  • 헌재, 尹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 기각
    헌재, 尹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2025-02-11 20:52
  •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2025-02-11 16:02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2차 가해·비상식적”
    “尹 탄핵 심판, 불공정·정치 편향적…변론 방청해 따져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5-02-11 10:55
  •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윤석열 탄핵심판 7차변론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윤석열 탄핵심판 7차변론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삼일대로(낙원상가↔안국역)과 북촌로(재동초등학교앞↔안국역)는 전면통제, 율곡로(창덕궁↔안국역,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경복궁교차로→안국동사거리)와 우정
    2025-02-11 08:29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적법성 두고 "요건 없다" vs "의결 필요"
    국회 측 “권한쟁의 청구 본회의 의결 요건 없다”최상목 측 “국회의장 단독 처리 논리적이지 않다”헌재 “변론 종결…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 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02-10 16:09
  •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 [포토]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두 번째 변론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0 14:59
  • [속보]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속보]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속보]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
    2025-0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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