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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 헌재, 사전투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헌재, 사전투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 제공·선거권 보장"⋯사전투표제 첫 판단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합헌 유지⋯"비밀투표 침해 인정 안돼"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025-10-26 14:08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재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재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수석부장 연구관‧사무차장‧사무처장
    2025-10-21 16:55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 안규백 "12·3 비상계엄, 총칼로 국회 유린…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
    안규백 "12·3 비상계엄, 총칼로 국회 유린…내란으로 규정해야" [국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하자 "엄연히
    2025-10-13 14:02
  •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25-10-06 08:00
  •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2025-09-25 11:36
  • 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 자초한 일...깨끗하게 물러나라”
    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 자초한 일...깨끗하게 물러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19 10:29
  •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 삼성전자 DS부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 ‘친환경 차량 5대 전달’
    삼성전자 DS부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 ‘친환경 차량 5대 전달’
    삼성전자 DS부문이 용인특례시와 함께 지역 복지기관에 친환경 차량을 기부했다. 임직원 성금과 회사 매칭 기부로 마련된 차량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9일 시청 하늘광장에서 삼성전자 DS부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하헌재 삼성
    2025-09-10 09:58
  •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 정청래, 경제단체 첫 만남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종합]
    정청래, 경제단체 첫 만남 ‘소상공인’…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검토 [종합]
    정책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에 2차 소비쿠폰 강조“경제계 활기 넘치도록 역할 할 것”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고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단체 첫 만남으로 소상공인을 택했다. 소비쿠폰 정책 효과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을 만나 2차 소비쿠폰 발행 등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
    2025-09-03 14:47
  •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헌재 “헌법윤리 위반”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헌재 “헌법윤리 위반”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말
    2025-08-29 19:55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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