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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 헌재, '부정선거론' 증거로 확인한다…CCTV·中 사무원 명단 조회
    헌재, '부정선거론' 증거로 확인한다…CCTV·中 사무원 명단 조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부정선거론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
    2025-01-16 19:46
  • 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3회 추가 기일 지정
    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3회 추가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또 다음 달 13일까지 3회의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13일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결정과 수사 기록 인증송부촉탁 신청 채택
    2025-01-16 19:01
  •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 13일까지…3회 추가 지정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 13일까지…3회 추가 지정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 13일까지…3회 추가 지정
    2025-01-16 17:19
  • [속보] 헌재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채택”
    [속보] 헌재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채택”
    [속보] 헌재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채택”
    2025-01-16 17:11
  • [속보] 헌재 “수사기관 기록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속보] 헌재 “수사기관 기록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속보] 헌재 “수사기관 기록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2025-01-16 17:06
  • 尹 없이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탄핵, 정권 탈취하려는 것”
    尹 없이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탄핵, 정권 탈취하려는 것”
    국회 측 “尹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유린했다”尹 측 “국회 과반수로 대통령 지위 탈취하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불참 속에 탄핵심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자 파면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추 사실 요지
    2025-01-16 15:54
  • “내려야 하는데” 치열했던 동결 결정…환율·정치·美연준 ‘불확실성’에 막혔다 [종합]
    “내려야 하는데” 치열했던 동결 결정…환율·정치·美연준 ‘불확실성’에 막혔다 [종합]
    한은, 금통위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서 기준금리 동결신성환 위원 ‘인하’ 소수의견 펴내…‘3개월 후 포워드가이던스’ 6명 전원 “인하”“환율, 경제펀더멘털·美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헌재프로세스 정상화, 경제적 영향 달라 불확실성…2월 경제전망 전 내용 공유할 것”“美 연준 금리 인하→인상 가능성 나와…불확실성 점검 후 인
    2025-01-16 15:06
  • 헌재 “尹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2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재 “尹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2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할 만한 사유 아니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수사기록 추가 확보…尹측 소송 위임장도 추가 제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
    2025-01-16 11:30
  • [속보] 헌재 “尹측 변론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속보] 헌재 “尹측 변론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속보] 헌재 “尹측 변론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5-01-16 11:01
  • 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중앙선관위, 尹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반박…“가짜 투표지 없었다”
    “전산시스템이 해킹·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 수용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나온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2025-01-15 17:24
  •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감사원 ‘감사 위헌성’ 권한쟁의 변론 종결…감찰범위 입장 차 재확인
    선관위 “헌법 기관 감찰 대상 아냐” 감사원 “선관위,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 제외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양측은 감찰 범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중앙선거관
    2025-01-15 15:46
  • “참담하다...공수처 불법 체포” 슬픔에 잠긴 與
    “참담하다...공수처 불법 체포” 슬픔에 잠긴 與
    관저 앞 의원들 “참담하다”잠룡들, 공수처 수사 비판안철수, 국민통합 필요성 강조김상욱 “尹 체포영장, 합법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대다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
    2025-01-15 15:22
  • 이진숙 탄핵심판 결론만 남았다…헌재 “가능한 빨리 선고할 것”
    이진숙 탄핵심판 결론만 남았다…헌재 “가능한 빨리 선고할 것”
    국회 측 “방통위 설립 2008년부터2023년 7월까지 2인 의결 전례 없어”이 위원장 측 “임기 만료 앞둔 이사후임 선임안 의결…재량권 남용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종합진술을 마친 국회 측과 이 방통위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
    2025-01-15 12:17
  •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김병준의 시사직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전쟁 중
    눈부신 경제성장…이념적으론 혼란계엄·탄핵·심판 절차 국민 납득할까자유민주주의 운명 갈림길에 놓여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이제 77년째 들어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진입시킴과 아울러 38도선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소련식 공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였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촉발된
    2025-01-14 19:33
  •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참석한 대리인단 [포토]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참석한 대리인단 [포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국회 탄핵소추단, 국회 측 변호인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2025-01-14 15:24
  • [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16일 변론절차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尹 측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2025-01-14 15:19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포토]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포토]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5-01-14 14:59
  • [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상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 불출석' 첫 변론 4분만에 종료
    “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변론절차 진행”“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7인 만장일치로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 기일이 약 4분 만에 종료되면서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16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2025-0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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