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 지휘 방치 지적상설특검 추천의뢰·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도 배경당 일각 탄핵론 대비 수위 조절…“직무유기 책임”경호처 협조 요청 묵살 '조항' 탓엔 “관련 없는 조항”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에 나섰다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아간 여당 현역의원들에 대해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당이 계속 극우 이미지에 빠진다. 이것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7일 유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한 만료일인 6일 한남동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 의원 40여 명 집결권성동 등 중진, 헌법재판소 찾아행안위 위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보수 결집 당 지지율 상승 의식한 듯당 일각, “국정 더 혼란”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장외로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앞, 헌법재판소, 서울경찰청과
국회 측, 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요구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내달초까지 尹 심판 변론기일 5회 지정…“형소법 아닌 헌재법 적용한 것”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권영세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다…'민주당 하수인' 얘기 나와"권성동 "지난 4년간 체포·구속 영장 한 번도 집행해본 적 없는 게 공수처"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일탈행위'라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일탈행위에
與의원들, 탄핵 반대 집회로지도부 선 그었지만, 방관내란죄 철회 등 일련의 상황에‘尹 약자’ 프레임으로 보수 결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 등 상황을 발판 삼아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조국혁신당, 5일 '與 정당해산 심판 촉구' 기자회견국민청원 '동의 수' 약 35만명 육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하여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12‧3 비상계엄 해제’ 한 달]경호처 방해…체포영장 집행 불발총장 때 지적했던 ‘사법방해 행위’‘헌정질서 수호’ 취임 선언과 배치특검수사‧수색 거부한 朴 전 대통령“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헌재, 파면 근거로 결정문에 적시도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건물까지는 500m가량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 공조수사본
변론준비기일 두 차례로 마무리…이달 14일과 16일 변론기일 예정재판부 “변론에 들어가면 계엄 경위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 지적尹 측 “청구인에 입증 책임 있어…저희는 고립된 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변론과정 중에 제출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3일 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날 신년사를 통해 “최상목 권